「부산대학교 계약학과 운영 지침」 신ㆍ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Ⅱ. 계약학과 설치 1. 신청 계약학과를 설치할 경우 단과대학장이나 전문․특수대학원장(이하 “학(원)장”이라 한다)이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산학협력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함. ① ~ ② (생략) ③ 교육과정(안) 1부[별지 제3호 서식] ④ 수입‧지출예산서(안) 1부[별지 제4호 서식] ⑤ 모체학과 회의록(학과교수 동의) 1부 ⑥ 관련 대학(원) 학과장 회의록 1부 ⑦ 계약학과 운영계획서(자유서식) 1부 ⑧ ~ ⑩ (생략) 2. 신청기한 (생략) 3. 신설절차 1) 사전협의 단장은 계약학과 설치위원회를 구성하여, 학(원)장이 제출한 신청서의 적합성을 검토한 후 교무처장과 교육과정, 지원내용 및 참여교수 확보 등 계약학과 운영 전반에 대하여 사전 협의 하여야 함. 2) (생략) <신설> 3) 신설심의 ① ~ ② (생략) <신설> <신설> 4) 결과통보 대학원장은 계약학과 설치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계약학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결과를 학(원)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함. <신설>	Ⅱ. 계약학과 설치 1. 신청 계약학과를 설치할 경우 단과대학장이나 전문․특수대학원장(이하 “학(원)장”이라 한다)이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산학협력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함.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계약학과 운영계획서 1부[별지 제15호 서식] ④ 교육과정(안) 1부[별지 제3호 서식] ⑤ 수입‧지출예산서(안) 1부[별지 제4호 서식] ⑥ 모체학과 회의록(학과교수 동의) 1부 ⑦ 관련 대학(원) 학과장 회의록 1부 ⑧ ~ ⑩ (현행과 같음) 2. 신청기한 (생략) 3. 신설절차 1) 사전협의 단장은 계약학과 설치위원회를 구성하여, 학(원)장이 제출한 신청서의 적법성 및 적합성(별지 제14호)을 검토한 후 교무처장과 교육과정, 지원내용 및 참여교수 확보 등 계약학과 운영 전반에 대하여 사전 협의 하여야 함. 2) (현행과 같음) 3) 교육과정(안) 검토 단장은 학부 과정은 교육혁신과, 대학원 과정은 대학원혁신실의 검토를 받아야 함. 4) 신설심의 ① ~ ② (생략) ③ 대학원장은 계약학과 설치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심의결과를 단장 및 학(원)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함. ④ 단장은 계약학과위원회 결과에 따라 교무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학(원)장 및 대학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삭제> 5) 신설알림 단장은 교무회의 심의결과를 학(원)장 및 대학원장에게 즉시 통보하고 이에 따라 대학원장은 계약학과 신설을 알림.
Ⅲ. 계약학과 계약 1. 당해 계약학과에 학생을 입학시키고자 하는 산업체등은 단장과 계약학과의 설치․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신설> 2. 신청 : 새로운 산업체 등과 계약체결 하고자 하는 학과는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신청기간 내에 단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 주체 : ｢교육부 계약학과 운영요령｣ 제2조제2항에 따름. 2) 계약학과 설치권역 : ｢교육부 계약학과 운영요령｣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름. <신설> <신설> <신설> <신설> 3. 심의 : 단장은 계약학과 계약에 관한 사항을 계약학과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1) 계약학과위원회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2주일 이내에 심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2) 심의서류 ① 계약학과 추가계약신청서(참여기업작성) 1부[별지 제16호 서식] ② 계약학과회의록(학과교수 동의) 1부 ③ 관련 대학(원) 학과장 회의록 1부 ④ 사업자등록증 ⑤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증명, 고용보험 사업장 현황, 건강보험사업장 적용통보서 등 상시근로자 수 확인 서류 4. 신고 : 총장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학과 등 설치·운영계획 신고서를 계약체결일 2주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Ⅲ. 계약학과 계약 1. 당해 계약학과에 학생을 입학시키고자 하는 산업체등은 단장과 계약학과의 설치․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2. 계약학과 설치‧운영에 관한 계약 체결 이후 참여기업, 경비 부담 등의 내용을 변경할 시에는 교육부 장관에게 변경 내용을 신고하고 변경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3. 신청 : 산업체 등과 계약체결을 하거나 계약에 대해 변경하고자 하는 학(원)장은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신청기한 내에 단장에게 신청하여야 함. 단, 정부지원사업에 의하여 운영하는 계약학과는 지원기관의 관련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함. 1) 계약체결 주체 : ｢교육부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제3조에 따름. 2) 계약학과 설치권역 : ｢교육부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름. 3) 계약학과 운영경비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6항, 제7항 및 제8항에 따름. 가. 신규 설치‧운영에 관한 계약 - 계약학과 계약 및 신고를 위해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단장에게 신청하여야 함. ① 계약학과 등의 설치‧운영 신고서 1부 ② 계약학과 등의 설치‧운영계획서 1부 [별지 제15호 서식] ③ 학교규칙 개정안 1부 ④ 계약학과 등의 운영세칙안 1부 ⑤ 계약서(안) 1부 [별지 제7호 서식] 나. 설치‧운영기간 및 신입생 모집 기간 연장에 관한 계약 1) 신청기한 - 해당 계약학과 계약서 상 명시된 마지막 신입생 모집학기의 직전학기로 함. ※ 당초 10학기 동안 신입생을 모집하기로 계약한 경우, 9학기 시작일부터 연장신청이 가능 9학기의 시작이 상반기의 경우 6월 30일, 하반기의 경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2) 운영기간 - 계약학과의 설치․운영 기간에서 신입생 모집 기간만큼 감한 기간을 ‘비모집기간’이라 할 때 신입생 모집 기간의 연장은 ‘비모집기간’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봄. - 비모집기간의 연장을 원할 시에는 설치‧운영기간의 연장 절차에 준하여 신청 ※ 기존 설치․운영 기간 = 신입생 모집 기간 + 비모집기간 ※ 연장시 설치․운영 기간 = 신입생 모집 기간 + 신입생 모집 연장 기간 + 비모집기간 3) 제출서류 ① 계약학과 등의 설치·운영 변경 신고서 1부 ② 최초 계약학과 등의 설치·운영 신고서 1부 ③ 계약학과 운영 변경 계획서 1부[별지 제16호 서식] ④ 계약학과회의록(학과교수 동의) 1부 ⑤ 관련 대학(원) 학과장 회의록 1부 ⑥ 교육과정(안) 1부 [별지 제3호 서식] ⑦ 수입․지출예산서(안) 1부 [별지 제4호 서식] ⑧ 계약학과 참여 교수 확보 계획서 1부 [별지 제5호 서식] ⑨ 계약학과 강의실 사용 허가서 1부[별지 제6호 서식] ⑩ 계약서(안) 1부 [별지 제7호 서식] ⑪ 계약학과 변경(추가) 신청서(참여기업작성) 1부[별지 제18호 서식] 다. 참여기업 추가 및 그 외 설치‧운영 내용 변경에 관한 계약 1) 신청기한 - 참여를 원하는 학기의 직전 학기의 개시 전까지 ※ 1학기부터 변경하고자 할 경우 전년도 8월 31일까지 2학기부터 변경하고자 할 경우 당해년도 2월 28일까지 - 단, 정부지원사업에 의하여 운영하는 계약학과 중 해당 지원부처의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학기에 한하여 사유를 받아 최대 40일의 기한을 연장하여 신청할 수 있음. 2) 운영기간 - 계약체결 시 운영기간은 해당 계약학과의 잔여 운영기간 이내로 함. 3) 제출서류 ① 계약학과 등의 설치·운영 변경 신고서 1부 ② 최초 계약학과 등의 설치·운영 신고서 1부 ③ 계약학과 운영 변경 계획서 1부[별지 제16호 서식] ④ 계약학과회의록(학과교수 동의) 1부 ⑤ 관련 대학(원) 학과장 회의록 1부 ⑥ 학교규칙 개정안 ⑦ 계약학과 등의 운영세칙안 ⑧ 계약서(안) 1부 [별지 제7호 서식 ⑨ 계약학과 변경(추가) 신청서(참여기업작성) 1부 [별지 제18호 서식] 4. 심의 <삭제> 1) 단장은 계약학과 주요 운영에 대한 계약 사항을 계약학과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함. <삭제> 2) 계약학과위원회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2주일 이내에 심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함. 5. 신고 : 단장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학과 등 설치‧운영 계획 신고서 또는 변경 신고서를 계약체결일 2주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Ⅳ. 계약학과 운영 1. ~ 4. (생략) 5. 신입생 모집 기간 연장 1) ~ 3) (생략) - 이후 계약학과 운영 연장 절차는 신설 절차에 준하여 진행함.	Ⅳ. 계약학과 운영 1. ~ 4. (현행과 같음) <삭제>
Ⅶ. 계약학과 수업 및 교육과정 1. 교수시간 ① (생략) ② 초과승인 가) 3시간을 초과할 경우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계약학과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6시간까지 담당 가능함 2. 산업체 근무경력 인정 (생략) <신설>	Ⅶ. 계약학과 수업 및 교육과정 1. 교수시간 ① (현행과 같음) ② 초과승인 3시간을 초과할 경우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계약학과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6시간까지 담당 가능함 2. 산업체 근무경력 인정 (현행과 같음) 3. 이동수업 운영 ① 이동수업을 신규로 운영 또는 기한을 연장하는 계약학과는 신청기한 내에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부산대학교 계약학과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함. ② 승인기간은 최대 2년으로 함. ③ 이동수업을 운영하는 계약학과는 이동수업 운영 (재)승인을 받은 첫 학기를 제외하고, 매학기 시작 전까지 자체점검 결과를 대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④ 신청기한 - 1학기부터 운영 예정: 전년도 10월 31일까지 - 2학기부터 운영 예정: 당해년도 4월 30일까지 ⑤ 신청서류 - 이동수업 승인 신청서[별지21호 서식]
Ⅹ. 계약학과 폐지 1. ~ 2. (셍략) <신설>	Ⅹ. 계약학과 폐지 1. ~ 2. (현행과 같음) 3. 폐지 신고 대학원혁신실의 폐지 알림을 근거로 학(원)장은 단장에게 폐지 계획 신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단장은 폐지예정일 2주 전까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학과 등 폐지 신고서를 교육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① 계약학과 등 폐지계획 신고서 1부 ② 계약학과등의 폐지 계획서 1부[별지 제17호 포함] ③ 학교규칙 개정안 1부 ④ 계약학과등의 운영세칙안 1부
[별지 제2호 서식] 계약학과 설치 신청서(참여기업 작성) : p15	[별지 제2호 서식] 계약학과 설치(신설) 신청서(참여기관 작성) : p16
[별지 제4호 서식] 수입‧지출 예산서 : p17	[별지 제4호 서식] 수입‧지출 예산서 : p18
[별지 제7호 서식] 부산대학교와 ( )와의 계약학과 설치‧운영에 관한 계약서 : p19	[별지 제7호 서식] 부산대학교와 ( )와의 계약학과 설치‧운영에 관한 계약서 : p23
[별지 제8호 서식] 계약학과 강의시수 초과승인 요청서 : p32	[별지 제8호 서식] 계약학과 강의시수 초과승인 요청서 : p33
[별지 제14호 서식] 계약학과 신설 검토 : p34	[별지 제14호 서식] 계약학과 신설 및 운영 검토 : p36
[별지 제15호 서식] 계약학과 운영 계획서 : p39	[별지 제15호 서식] 계약학과 운영 계획서 : p42
<신설>	[별지 제16호 서식] 계약학과 운영 변경 계획서 : p46
<신설>	[별지 제17호 서식] 계약학과 폐지 계획서 : p48
[별지 제16호 서식] 계약학과 추가 계약 신청서(참여기업 작성) : p50 [별지 제17호 서식] 계약학과 운영연장요구서 : p51 [별지 제18호 서식] 계약학과 운영 연장 신청서(참여기업 작성) : p53	[별지 제18호 서식] 계약학과 변경(추가) 신청서(참여기관 작성) : p54
<신설>	[별지 제21호] 이동수업 승인 신청서 p55

<현행> [별지 제2호 서식]

계약학과 설치 신청서(참여기업 작성)

업 체 명

대   표

사업자등록번호

상시근로자수

명

주    소

전화번호

업   종

담 당 자

1. 기업규모

대기업	중소기업	공기업/공공기관	국가 및 지자체	사업주단체

2. 교육생 위탁 계획(향후 3년간)

연도
인원(명)

3. 희망 교육내용 :

4. 계약학과 개설 시기 및 운영기간

○ 개설시기 :

○ 신입생 모집기간 :

○ 설치·운영기간 :

5. 희망 수업방식

○ 학내 출석수업(    ), 계약업체 현장수업(     ), 기타(               )

6. 등록금 및 운영경비 부담

○ 산업체 부담률 :     %    ◦학생 부담률 :     %   ◦기타 :     %

7.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증명, 고용보험 사업장 현황, 건강보험사업장 적용통보서 등 상시근로자 수 확인 서류 1부

○○○사는 부산대학교와 교육․연구의 산학협력을 통하여 당사에서 필요로 하는 ○○○분야의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하여 계약학과 설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계약기업명 :                  (직인)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개정안> [별지 제2호 서식], 서식 변경

계약학과 설치(신설) 신청서(참여기관 작성)

1. 기업정보

기관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상시근로자수		명
주소 (홈페이지)		담당자	성명
기관유형			전화번호
산업분류			E메일

※ 기관 유형 :  ①중소기업, ②중견기업, ③대기업, ④국가(군부대 포함), ⑤지방자치단체, ⑥기타

※ 산업 분류 :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고시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를 기준

※ 상시근로자 수 : 「근로기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산정한 근로자 수

2. 희망 교육내용 : ○○○분야의 전문 인재 양성

3. 계약학과 개설 시기 및 운영기간

○ 개설시기 :

○ 설치·운영기간 :

○ 신입생 모집기간 :

4. 교육생 위탁 계획(향후 3년간)

연도
인원(명)

5. 희망 수업방식

○ 학내 출석수업(    ), 계약업체 현장수업(     ), 기타(               )

6. 등록금 및 운영경비 부담

구 분	참여 기관 부담	학생 부담	기타	합계
등록금	%	%	%	0%
운영경비	%	%	%	0%

7.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건강보험사업장 적용통보서 등 상시근로자 수 확인 서류 1부.

○○○사는 부산대학교와 교육․연구의 산학협력을 통하여 당사에서 필요로 하는
○○○분야의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하여 계약학과 설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참여기관명 :                  (직인)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현행> [별지 제4호 서식]

수입․지출 예산서(안)

1. 수입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예산액 (A)	산 출 내 역
장	관	항	목
산학협력수익	교육운영수익	등 록 금	등 록 금
		운영경비 지 원 금	신설학과 경비지원금
			운영경비 지 원 금
합 계

2. 지출

예 산 과 목				예산액 (A)	산 출 내 역
장	관	항	목
산 학 협력비	교 육 운영비	인 건 비	직원인건비
			강 의 료
			교수지도비
			성과상여금
		교육과정 개 선 비	교육프로 그램개발비
			교수강의개발연구장려금
			교재개발비
		교육운영비	장 학 금
			실험실습비
			교육행사비
			보직수행경비
			기타교육 운 영 비		【교재 구입비】 【일반운영비】 【운영수당】 【여비】 【일반업무비】
		자산취득비	기계기구 구 입 비
			비품구입비
		간 접 비	대학기본경비
			대학(원)학사관리비
			대학본부 일반관리비
			산학협력단 일반관리비
합 계

(단위 : 천원)

<개정안> [별지 제4호 서식]

수입․지출 예산서(안)

1. 수입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예산액 (A)	산 출 내 역
장	관	항	목
산학협력수익	교육운영수익	등 록 금	등 록 금
		운영경비 지 원 금	신설학과 경비지원금
			운영경비 지 원 금
합 계

2. 지출

예 산 과 목				예산액 (A)	산 출 내 역
장	관	항	목
산 학 협력비	교 육 운영비	인 건 비	직원인건비
			강 의 료
			교수지도비
			성과상여금
		교육과정 개 선 비	교육프로 그램개발비
			교수강의개발연구장려금
			교재개발비
		교육운영비	장 학 금
			실험실습비
			교육행사비
			보직수행경비
			기타교육 운 영 비		【교재 구입비】 【일반운영비】 【운영수당】 【여비】 【일반업무비】
		자산취득비	기계기구 구 입 비
			비품구입비
		간 접 비	대학기본경비
			대학(원)학사관리비
			대학본부 학사관리비
			산학협력단 일반관리비
합 계

(단위 : 천원)

<현행> [별지 제7호 서식]

부산대학교와 (       )와의 계약학과 설치□운영에 관한 계약서

부산대학교(이하 “학교”이라 한다)와 회사명:                (이하 “산업체”라 한다)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와 부산대학교 학칙에 의거 계약학과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산업체”의 소속직원 의 재교육 및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산업체”가 그 경비의 100분의 50이상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학교”가 계약학과를 설치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약정하는데 있다.

제2조(학과 명칭, 학위과정, 학생정원, 설치운영 기간) 이 계약에 의하여 설치되는 계약학과의 명칭, 학습구분, 학위과정, 학생정원, 설치□운영 기간은 다음과 같이 한다.

학과명칭	학습구분	학위과정	학위종별	모집정원	운영 기간	교육장소
(예시)	야간	석사 (신입/편입)	공학석사	20	신입생 모집 기간 2019년 1학기~2023년 2학기 (총 10학기)	교내
					설치 운영 기간 2019년 1학기~2025년1학기 (총 13학기)

제3조(학생 선발□입학) □ 입학대상은 10개월 이상 재직한 “산업체”의 소속직원 중 “산업체”가 추천한 자로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어야 하며, 다만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그 근무기간이 계약학과 운영기간보다 장기여야 한다.

□“학교”는 “학교”가 정한 입학자격을 갖추었는지 자격심사 등을 거쳐 입학을 허가한다.

제4조(교육과정의 편성□운영)  □ 교육과정은 운영위원회에서 “학교”와 “산업체”가 연 1회 이상 협의하여 편성한다.

□ 교육과정은 붙임과 같으며, 산업기술의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 “산업체”는 교육과정의 조정이 필요하면, “학교”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학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제5조(수업형태) ○○○학과(전공)의 수업은 출석 수업, 현장실습 수업으로 한다.

제6조(학기 및 수업일수 등) 학기 및 수업일수는 기본적으로 부산대학교의 일반학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제7조(학사관리) “학교”는 “산업체”에게 학생의 학업상황을 고지하고, “산업체”는 학생이 업무부담에 따른 지각 및 결석 등으로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배려한다.

제8조(학위논문 및 학위수여) 학위청구논문심사와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은 “학교”의 학칙에 따른다.

.

제9조(경비 부담) □○○○학과(전공)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제2항에서 정한 분담비율에 따라 “산업체”와 “산업체” 소속직원이 각각 납부한다.

□“산업체”와 “○○○학과(전공) 학생”의 경비(입학금 포함) 분담비율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체 분담비율 :  00%

2. 학생 분담비율 :  00%

□학교는 등록금 청구 시 소정의 기간을 정하여 “산업체”와 학생에게 각각 납부하도록 요청한다.

□제3항의 기간 내에 학생 또는 “산업체”가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정원 내 일반학과 학생에 준하여 처리한다.

⑤ “산업체”는 산업체 부담금의 직접납부를 증빙할 수 있는 회계자료 등을 “학교”에 제출하고 “학교”는 산업체 부담금의 학생전가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⑥“학교”는 필요경비 중 일괄적인 장학금을 선 공제 후 나머지 금액을 기준으로 산업체 부담금을 산정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입학취소 및 제적처리) □‘산업체의 강요’ 또는 ‘산업체와 학생의 상호협의’에 따라 학생이 제9조에서 정한 산업체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할 경우 동 계약은 해지된다.

□“산업체”는 산업체 계약학과 학생으로 입학한 자가 입학 후 당해 산업체에서 권역 외 지점으로 인사이동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학교”에게 그 명단을 통보하여야 한다.

□“학교”는 통보받은 학생 중 정년퇴직, 귀책사유에 따른 징계해고·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또는 본인의 원에 의하여 퇴직한 경우에는 입학취소 또는 제적 처리한다. 다만 “학생”이 도산, 구조조정으로 인한 직권 면직, 권고사직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한 경우나 임금체불·반복되는 휴업(휴직)·산업체 이전 등에 따른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학교”는 학생이 본인의 원에 의하여 권역 외로 인사이동한 경우 퇴직에 준하여 입학취소 또는 제적 처리한다. 다만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인사이동한 경우에는 제3항을 준용할 수 있다.

제11조(인력교류) ○○○학과(전공)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각각 “학교”, “산업체” 두 기관의 규정에 따라 “학교”는 “산업체”의 임직원 중 박사학위 소지자나 10년 이상 실무경력을 가진 자를 “학교”의 외래 교수로, “산업체”는 “학교”의 전임교원을 “산업체”의 위촉연구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12조(산업체 시설사용) □“학교”는 교육에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에 의하여 “산업체”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 “산업체”가 임대차시설에 위치할 경우 임대차 기간이 계약학과 운영기간보다 장기간이고, 산업체가 무상으로 임대차 시설을 제공할 경우 당해 시설에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

제13조(대학 시설사용) “학교”는 계약학과 학생이 도서관 등 교내시설 및 행정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협조한다.

제14조(관련 규정 적용 등) ○○○학과(전공) 학사운영은 부산대학교의 모든 규정에 따르되, 필요한 경우 “학교”와 “산업체”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15조(퇴직, 계약 폐지 및 인사이동으로 인한 학생의 보호 및 교육담당) □이 계약서 제10조 제3항 및 제4항 규정에 의하여 학생신분을 유지하는 경우 등록금 등 경비는 학생이 부담한다.

□학생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한 경우는 당해 계약학과에서, 설치□운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폐지되는 경우에는 계약학과를 운영하는 모체학과에서 해당 계약학과 재학생의 잔여기간의 교육을 담당하며(단, 소속변경 없음) 이 경우 등록금 등 필요 경비는 학생이 부담한다.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권역 외로 인사이동한 경우 등록금 등 필요경비는 “산업체”가 계속 부담한다.

제16조(특수조건)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대학교 학칙, 계약학과 설치·운영 지침 및 사회적 통념에 따르되, 해석상의 이의가 있을 경우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학교”와 “산업체”는 본 계약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준수할 것이며,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 날인한 후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로 63번길 부 산 대 학 교 산 학 협 력 단 단 장 ○ ○ ○ (인)	업체명 주 소 대표자 (직인)

<개정안> [별지 제7호 서식], 서식변경(유형별 추가)

[채용조건형]

부산대학교와 (       )와의

계약학과 설치□운영에 관한 계약서(채용조건형)

부산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와 회사명:                (이하 “산업체”라 한다)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와 부산대학교 학칙에 의거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산업체”의 채용예정자의 업무능력 배양을 위하여“산업체”가 그 경비의 100분의 50이상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대학”이 계약학과를 설치 운영하고 “산업체”와 공동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약정하기 위한 것이다.

제2조(학과 명칭, 학위과정, 학생정원, 설치운영 기간) 이 계약에 의하여 설치되는 채용조건형 계약학과의 명칭, 학습구분, 학위과정, 학생정원, 설치□운영 기간은 다음과 같이 한다.

학과명칭	학습구분	학위과정	학위종별	모집정원	운영 기간	교육장소
(예시)	야간	석사 (신입/편입)	공학석사	20	신입생 모집 기간 2023년 1학기~2027년 2학기 (총 10학기)	교내
					설치 운영 기간 2023년 1학기~2029년1학기 (총 13학기)

제3조(학생선발 및 입학) 입학대상자는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제16조 1항의 선발방법에 의해 “산업체”와 “대학”이 협의한 학생선발기준에 따라 자격심사 등을 거쳐 입학을 허가한다.

제4조(교육과정의 편성□운영)  교육과정은 계약학과 운영위원회에서 “대학”과 “산업체”가 연 1회이상 협의하여 편성한다. 다만, “산업체”가 기존 교육과정에 동의할 경우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추가 요구 및 의뢰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제5조(수업형태) 수업은 출석수업, 원격수업, 현장훈련수업, 이동수업 등으로 한다.
단, 출석수업이 100분의 50이상(졸업학점 기준)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제6조(학기 및 수업일수 등) 학기 및 수업일수는 기본적으로 부산대학교의 일반학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되, 별도의 계약학과 운영과 관련된 규정이 있을 경우 이를 적용한다.

제7조(학사관리) “대학”은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제23조에 따라 매학기 종료 후 “산업체”에 교육과정, 수업방식, 학생 만족도, 학생의 학업성취 등을 통보한다.

제8조(경비 부담) □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제2항에서 정한 분담비율에 따라 “산업체”와 “산업체” 소속직원(이하 “학생”)이 각각 납부한다.

□ “산업체”와 “학생”의 경비 분담비율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체 분담비율 :  00%

2. 학생 분담비율 :  00%

□ 학교는 등록금 청구 시 소정의 기간을 정하여 “산업체”와 “학생”에게 각각 납부 하도록 요청한다.

□ 제3항의 기간 내에 “학생” 또는 “산업체”가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정원 내 일반학과 학생에 준하여 처리한다.

⑤ “산업체”는 산업체 부담금의 직접납부를 증빙할 수 있는 회계자료 등을 “학교”에 제출하고 “학교”는 산업체 부담금의 학생전가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⑥ “학교”는 필요경비 중 일괄적인 장학금을 선 공제 후 나머지 금액을 기준으로 산업체 부담금을 산정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제적처리 및 학생보호) □ ‘산업체의 강요’ 또는 ‘산업체와 학생의 상호협의’에 따라 학생이 제8조에서 정한 산업체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할 경우 동 계약은 해지된다.

□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제26조 제5항에 따라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학생이 “산업체”에 취업하기 전 산업체의 도산, 인수합병 등으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학생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약학과 운영 기간 내 이수해야 할 학점의 100분의 50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이때 학생신분을 유지하는 경우 등록금 등 경비는 학생이 부담한다.

③ 학생이 학점의 100분의 50미만을 이수했을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필요경비에 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동종업계(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 기준) 또는 동일직무(표준직업분류의 중분류 기준)의 “산업체”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학생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

제10조(산업체 시설사용) □ “대학”은 교육에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에 의하여 “산업체”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 “산업체”가 임대차시설에 위치할 경우 임대차 기간이 계약학과 운영기간보다 장기간이고, 산업체가 무상으로 임대차 시설을 제공할 경우 당해 시설에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

제11조(대학 시설사용) “대학”은 계약학과 학생이 도서관 등 교내시설 및 행정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협조한다.

제12조(관련 규정 적용 등) “산업체”와 “학생”은 부산대학교 학칙 및 계약학과 관련 규정 등을 준용한다.

제13조(기타)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대학교 학칙,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및 사회적 통념에 따르되, 해석상 이의가 있을 경우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대학”과 “산업체”는 본 계약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준수할 것이며,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 날인한 후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로 63번길 2 부 산 대 학 교 산 학 협 력 단 단 장 ○ ○ ○ (인)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직인)

[재교육형]

부산대학교와 (       )와의

계약학과 설치□운영에 관한 계약서(재교육형)

부산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와 회사명:                (이하 “산업체”라 한다)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와 부산대학교 학칙에 의거 재교육형 계약학과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산업체”의 소속직원의 재교육 및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산업체”가 그 경비의 100분의 50이상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대학”이 계약학과를 설치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약정하기 위한 것이다.

제2조(학과 명칭, 학위과정, 학생정원, 설치운영 기간) 이 계약에 의하여 설치되는 계약학과의 명칭, 학습구분, 학위과정, 학생정원, 설치□운영 기간은 다음과 같이 한다.

학과명칭	학습구분	학위과정	학위종별	모집정원	운영 기간	교육장소
(예시)	야간	석사 (신입/편입)	공학석사	20	신입생 모집 기간 2023년 1학기~2027년 2학기 (총 10학기)	교내
					설치 운영 기간 2023년 1학기~2029년1학기 (총 13학기)

제3조(학생선발 및 입학) 입학대상자는 “산업체”의 소속직원 중 “산업체”가 추천한 자로서,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제16조의 입학자격과 “대학”이 정한 입학자격을 갖추었는지 자격심사 등을 거쳐 입학을 허가한다.

제4조(교육과정의 편성□운영)  교육과정은 계약학과 운영위원회에서 “대학”과 “산업체”가 연 1회이상 협의하여 편성한다. 다만, “산업체”가 기존 교육과정에 동의할 경우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추가 요구 및 의뢰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제5조(수업형태) 수업은 출석수업, 원격수업, 현장훈련수업, 이동수업 등으로 한다.
단, 출석수업이 100분의 50이상(졸업학점 기준)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제6조(학기 및 수업일수 등) 학기 및 수업일수는 기본적으로 부산대학교의 일반학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되, 별도의 계약학과 운영과 관련된 규정이 있을 경우 이를 적용한다.

제7조(학사관리) “대학”은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제23조에 따라 매학기 종료 후 “산업체”에 교육과정, 수업방식, 학생 만족도, 학생의 학업성취 등을 통보하고, “산업체”는 학생이 업무 부담에 따른 지각 및 결석 등으로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배려한다.

제8조(경비 부담) □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제2항에서 정한 분담비율에 따라 “산업체”와 “산업체” 소속직원(이하 “학생”)이 각각 납부한다.

□ “산업체”와 “학생”의 경비 분담비율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체 분담비율 :  00%

2. 학생 분담비율 :  00%

□ 학교는 등록금 청구 시 소정의 기간을 정하여 “산업체”와 “학생”에게 각각 납부하도록 요청한다.

□ 제3항의 기간 내에 “학생” 또는 “산업체”가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정원 내 일반학과 학생에 준하여 처리한다.

⑤ “산업체”는 산업체 부담금의 직접납부를 증빙할 수 있는 회계자료 등을 “학교”에 제출하고 “학교”는 산업체 부담금의 학생전가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⑥ “학교”는 필요경비 중 일괄적인 장학금을 선 공제 후 나머지 금액을 기준으로 산업체 부담금을 산정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입학취소 및 제적처리) □‘산업체의 강요’ 또는 ‘산업체와 학생의 상호협의’에 따라 학생이 제8조에서 정한 산업체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할 경우 동 계약은 해지된다.

□“산업체”는 산업체 계약학과 학생으로 입학한 자가 입학 후 당해 산업체에서 권역 외 지점으로 인사이동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학”에게 그 명단을 통보하여야 한다.

□“학교”는 통보받은 “학생” 중 정년퇴직, 징계해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한 경우에는 입학취소 또는 제적 처리한다. 다만 “학생”이 임금체불, 휴업, 사업장 이전, 통근이 불가능한 ㅈ역으로의 전근 등으로 인한 자진퇴사가 피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학생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

④ 산업체 등의 도산, 구조조정, 권고사직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사한 경우에는 학생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

제10조(산업체 시설사용) □ “대학”은 교육에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에 의하여 “산업체”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 “산업체”가 임대차시설에 위치할 경우 임대차 기간이 계약학과 운영기간보다 장기간이고, 산업체가 무상으로 임대차 시설을 제공할 경우 당해 시설에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

제11조(대학 시설사용) “학교”는 계약학과 학생이 도서관 등 교내시설 및 행정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협조한다.

제12조(관련 규정 적용 등) “산업체”와 “학생”은 부산대학교 학칙 및 계약학과 관련 규정 등을 준용한다.

제13조(학생 보호) □ 이 계약서 제9조3항 및 제4항 규정에 의하여 학생신분을 유지하는 위해서는 운영기간 내 이수해야할 학점의 100분의 50 이상을 취득하여야 하며, 100분의 50미만을 이수했을 경우에는 퇴직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동종업계(표준산업분류의 중 분류 기준) 또는 동일직무(표준직업분류의 중분류 기준)에 취업하여야 한다.

□ 이 계약서 제9조3항 및 4항에 의하여 학생신분을 유지하는 경우 등록금 등 경비는 학생이 부담한다.

□ 학생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한 경우, 당해 계약학과에서 설치운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폐지되는 경우에는 계약학과를 운영하는 모체학과에서 해당 계약학과 재학생의 잔여기간의 교육을 담당하며(단, 소속변경 없음) 이 경우 등록금 등 필요 경비는 학생이 부담한다.

제14조(기타)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대학교 학칙,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및 사회적 통념에 따르되, 해석상 이의가 있을 경우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대학”과 “산업체”는 본 계약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준수할 것이며,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 날인한 후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로 63번길 2 부 산 대 학 교 산 학 협 력 단 단 장 ○ ○ ○ (인)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직인)

※ 첨부: 건강보험사업장 적용 통보서(재교육형에 한함)

[혼합형]

부산대학교와 (       )와의

계약학과 설치□운영에 관한 계약서(혼합형)

부산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와 회사명:                (이하 “산업체”라 한다)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와 부산대학교 학칙에 의거 혼합형 계약학과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산업체”의 채용예정자의 업무능력 배양하고 재교육 및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산업체”가 그 경비의 100분의 50이상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대학”이 계약학과를 설치 운영하고 “산업체”와 공동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약정하기 위한 것이다.

제2조(학과 명칭, 학위과정, 학생정원, 설치운영 기간) 이 계약에 의하여 설치되는 혼합형 계약학과의 명칭, 학습구분, 학위과정, 학생정원, 설치□운영 기간은 다음과 같이 한다.

학과명칭	학습구분	학위과정	학위종별	모집정원	운영 기간	교육장소
(예시)	야간	석사 (신입/편입)	공학석사	20	신입생 모집 기간 2023년 1학기~2027년 2학기 (총 10학기)	교내
					설치 운영 기간 2023년 1학기~2029년1학기 (총 13학기)

제3조(학생선발 및 입학) 입학대상자는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제16조 1항의 선발방법에 의해 “산업체”와 “대학”이 협의한 학생선발기준에 따라 자격심사 등을 거쳐 입학을 허가한다.

제4조(교육과정의 편성□운영)  교육과정은 계약학과 운영위원회에서 “대학”과 “산업체”가 연 1회이상 협의하여 편성한다. 다만, “산업체”가 기존 교육과정에 동의할 경우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추가 요구 및 의뢰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제5조(수업형태) 수업은 출석수업, 원격수업, 현장훈련수업, 이동수업 등으로 한다.
단, 출석수업이 100분의 50이상(졸업학점 기준)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제6조(학기 및 수업일수 등) 학기 및 수업일수는 기본적으로 부산대학교의 일반학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되, 별도의 계약학과 운영과 관련된 규정이 있을 경우 이를 적용한다.

제7조(학사관리) “대학”은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제23조에 따라 매학기 종료 후 “산업체”에 교육과정, 수업방식, 학생 만족도, 학생의 학업성취 등을 통보한다.

제8조(경비 부담) □ 혼합형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제2항에서 정한 부담비율에 따라 “산업체”와 “학생”이 각각 부담한다.

□“산업체”와 “학생”의 경비 분담비율은 다음과 같다.

1. 채용조건형

- “산업체” 부담비율: 00%

- “학생” 부담비율: 00%

2. 재교육형

- “산업체” 부담비율: 00%

- “학생” 부담비율: 00%

□ 학교는 등록금 청구 시 소정의 기간을 정하여 “산업체”와 “학생”에게 각각 납부하도록 요청한다.

□ 제3항의 기간 내에 “학생” 또는 “산업체”가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정원 내 일반학과 학생에 준하여 처리한다.

⑤ “산업체”는 산업체 부담금의 직접납부를 증빙할 수 있는 회계자료 등을 “학교”에 제출하고 “학교”는 산업체 부담금의 학생전가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⑥ “학교”는 필요경비 중 일괄적인 장학금을 선 공제 후 나머지 금액을 기준으로 산업체 부담금을 산정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제적처리 및 학생보호) □‘산업체의 강요’ 또는 ‘산업체와 학생의 상호협의’에 따라 학생이 제8조에서 정한 산업체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할 경우 동 계약은 해지된다.

□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제18조에 따라 혼합형 계약학과 학생이 채용조건형에서 재교육형으로 전환할 때 당초 채용약정기관으로 채용되지 않는 경우, 학생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6개월 이내에 동종업계(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 기준) 또는 동일직무(표준직업분류의 중분류 기준)에 취업하여야 한다.

③ “산업체”는 산업체 계약학과 학생으로 입학한 자가 재직 시 당해 산업체에서 권역 외 지점으로 인사이동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대학”에 명단을 통보하여야한다.

④“대학”은 통보받은 학생 중 징계해고,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한 경우에는 입학의 취소 또는 제적처리한다. 다만, “학생”이 임금체불, 휴업, 사업장 이전, 통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의 전근 등으로 인한 자진퇴사가 피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학생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

⑤ 산업체 등의 도산, 구조조정, 권고사직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한 경우에는 학생신분을 유지 할 수 있다.

제10조(산업체 시설사용) □ “대학”은 교육에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에 의하여 “산업체”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 “산업체”가 임대차시설에 위치할 경우 임대차 기간이 계약학과 운영기간보다 장기간이고, 산업체가 무상으로 임대차 시설을 제공할 경우 당해 시설에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

제11조(대학 시설사용) “대학”는 계약학과 학생이 도서관 등 교내시설 및 행정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협조한다.

제12조(관련 규정 적용 등) “산업체”와 “학생”은 부산대학교 학칙 및 계약학과 관련 규정 등을 준용한다.

제13조(학생 보호) ① 이 계약서 제9조제4항 및 제5항에 의한 학생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약학과 재교육형으로 전환된 후 이수해야할 학점의 100분의 50 이상을 취득하여야 하며, 100분의 50미만을 이수했을 경우에는 퇴직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동종업계(표준산업분류의 중분로 기준) 또는 동일직무(표준직업분류의 중분류 기준)에 취업하여야 한다.

□ 이 계약서 제9조4항 및 5항에 의하여 학생신분을 유지하는 경우 등록금 등 경비는 학생이 부담한다.

□ 학생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한 경우, 당해 계약학과에서 설치운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폐지되는 경우에는 계약학과를 운영하는 모체학과에서 해당 계약학과 재학생의 잔여기간의 교육을 담당하며(단, 소속변경 없음) 이 경우 등록금 등 필요 경비는 학생이 부담한다.

제14조(기타)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대학교 학칙,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및 사회적 통념에 따르되, 해석상 이의가 있을 경우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대학”과 “산업체”는 본 계약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준수할 것이며,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 날인한 후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로 63번길 2 부 산 대 학 교 산 학 협 력 단 단 장 ○ ○ ○ (인)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직인)

<현행> [별지 제8호 서식]

[별지 제8호 서식]

계약학과 강의시수 초과승인 요청서

20○○학년도 제○학기 계약학과 참여교수의 주당 강의시수 초과 사유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 당 교 수		교 과 목		초 과 사 유
소 속	성 명	교과목명	교과목번호
	(인)			※별지 사용
	(인)
	(인)

20   년    월    일

○○○학과장(전공주임)           (인)

계약학과위원회 위원장 귀하

<개정안> [별지 제8호 서식], 서식 변경

[별지 제8호 서식]

계약학과 강의시수 초과승인 요청서

20○○학년도 제○학기 계약학과 참여교수의 주당 강의시수 초과 사유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교수		교 과 목
소속	성 명	교과목명	교과목번호	개설 계약학과	학점	총 학점
	(인)
	(인)
	(인)

※ 초과사유는 별지를 사용함

20   년    월    일

○○○학과장(전공주임)           (인)

계약학과위원회 위원장 귀하

<현행> [별지 제14호 서식]

계약학과 신설 검토

Ⅰ. 적법성 평가

※ 근거규정 : 고등교육법 시행령,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 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교육부 계약학과 운영요령, 부산대학교 학칙 및 계약학과 운영규정

항 목	규정명	규정내용	검토 자료	적격 여부
형 태	교육부 계약학과 운영요령 제3조	◦채용조건형 ◦재교육형	◦계약학과 설치요구서	◦적격 ◦부적격
참여기업 조건	교육부 계약학과 운영요령 제4조	◦ 거리제한 - 대학과 동일권역 또는 50㎞ 이내(직선거리기준) -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서 산업체 부담금을 지원하며,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권역이외의 지역 사업체도 동일권역으로 봄	◦참여기업 소재지 ◦사업장등록증 ◦산업체 형태	◦적격 ◦부적격
		◦상시근로자 수 - 사업주 포함 5인 이상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업체 부담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산업체를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도 가능 - 재직자의 내국인 여부	◦사업장별 4대보험 가입자 명부 또는 상시근로자수를 확 인할 수 있는 증빙 자료 ◦건강보험사업장 적용 통보서	◦적격 ◦부적격
운영경비 부담	산촉법 시행령 제7조, 교육부 운영요령 제10조	◦등록금 및 운영경비 - 산업체 50% 이상 의무 부담	◦계약학과 설치신청서 (참여기업 작성)	◦적격 ◦부적격
설치운영 기간	산촉법시행령 제8조 및 교육부 계약학과 운영 요령 제6조	◦계약학과 설치 운영기간 - 최소 1.5년 이상	◦계약학과 운영계획서	◦적격 ◦부적격
입학시기 (학부편입)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2호	매년 1회 전기(3월 편입생) 모집만 가능	◦계약학과설치요구서	◦적격 ◦부적격
간접비	부산대학교 계약학과등 운영비 집행지침	◦ 일반관리비 - 등록금의 40%(1년차인 경우 30%) - 운영경비의 20%(1년차인 경우 10%)	◦수입․지출예산서(안)	◦적격 ◦부적격
수업연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6조	◦수업연한 - 대학원의 수업연한 6개월 이내 단축가능	◦계약학과 운영계획서	◦적격 ◦부적격
수업일수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1조	◦수업일수 - 매학년도 30주이상	◦계약학과 운영계획서	◦적격 ◦부적격
수업방법	교육부 계약학과 운영요령 제12조	◦수업방법 - 출석수업, 현장수업, 원격수업, 그 밖의 계약학과 특성을 반영하여 학칙으로 정할 수 있음 (※단, 출석수업 비중 50% 이상)	◦계약학과 운영계획서	◦적격 ◦부적격

Ⅱ. 계약학과 신설 적합성 검토

구분	검토내용 (계약학과 운영계획서)	검토의견
학과 신설 필요성	기존학과의 활용 가능 여부 (기존 학과와의 유사성)
	설치․운영기간
학과 명칭	학과 명칭
교육과정(안)	교육과정의 차별성
	계약기업의 요청 교육과정 반영 정도
	대학의 이론 교육과 산업 현장과의 상호보완성
학과의 정원	정원 확보의 가능성 (연간 교육 위탁 계획)
	기업의 규모, 계약업체 수, 상시근로자 수 등
학과 운영 능력	참여교수 확보 계획 (전임교원 비율)
	전용공간 확보 (강의장 및 학과사무실 등)
	전담직원 확보
예산 운영	등록금의 적정성
	기타 운영재원 확보의 타당성

<개정안> [별지 제14호 서식], 내용변경

계약학과 신설 및 운영 검토

Ⅰ. 적법성 평가

※ 근거규정 : 고등교육법 시행령,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 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교육부 계약학과 운영요령, 부산대학교 학칙 및 계약학과 운영규정

항 목	규정명	규정내용	검토자료	적격 여부
형 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산촉법”) 제 8조(20221213)	□ 채용조건형(제8조제1항1호) □ 재교육형(제8조제1항2호)
참여기업 조건	계약학과 설치·운영규정 제2조 3항 (20230522)	□ 거리제한 - 채용조건형(제2조3항가호) : 전국을 동일한 권역으로 인정 - 재교육형(제2조3항나호) : 수도권 외 지역은 전국을 동일한 권역으로 인정	계약학과 설치신청서 (참여기업작성)
	계약학과 설치·운영규정 제3조 1항 (20230522)	□ 계약주체 - 국가(군부대 포함),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 상시근로자가 대표자(사업주) 제외 5인 이상된 사업자등록이 된 사업장 * 4대보험 가입 대표는 상시근로자 포함 * 운영경비의 50%이상 지원 받는 사업의 계약학과의 경우는 상시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도 계약 가능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단체로서 산업체가 구성원인 단체	계약학과 설치신청서 (참여기업작성)
운영경비 부담	산촉법 시행령 제8조(20230328)	□ 등록금 및 운영경비 - 학생의 등록금 50% 이하 의무 부담	계약학과 설치신청서 (참여기업작성)
설치운영 기간	산촉법 시행령 제8조 9항 (20230328)	□ 계약학과 설치·운영기간 - 학위취득 또는 학력인정을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 이상	계약학과 운영계획서
입학시기 (학부편입)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2항 3호(20230418) 교육부 대학편입학전형 기본계획(모집시기)	□ 학부편입 학사학위 취득 또는 이와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으로 인정되는자으로서 3학년에 편입학 하는 사람 - 매년 1회 전기(3월 편입생) 모집만 가능
간접비	부산대학교 계약학과등 운영비 집행지침 Ⅵ, 지출 2. 비목별 집행기준 바. 간접비(20191231)	□ 일반관리비 - 등록금의 40%(1년차 경우 30%) - 운영경비의 20%(1년차 경우 10%) 지원사업의 별도 규정	수입·지출예산서
수업연한	고등교육법제31조(20230419)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6조 (20230418) 부산대학교 학칙 제36조 (20230531)	□ 수업연한 - 학사학위과정: 4년 * 1년이내 단축 가능 - 일반대학원: 석사2년, 박사2년, 석박사 통합 4년 - 전문대학원: 각 대학원마다 상이 - 특수대학원: 석사2년6개월 * 계약학과 대학원은 6개월이내 단축 가능	계약학과 운영계획서
수업일수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1조 (20230418)	□ 수업일수 - 매학년도 30주 이상	계약학과 운영계획서
수업방법	계약학과 설치·운영규정 제17조 (20230522)	□ 수업방법 - 출석수업, 현장실습수업, 원격수업, 이동수업 등 그 밖의 계약학과 특성을 반영하여 학칙으로 정할 수 있음 (※단, 출석수업 비중 50% 이상)	계약학과 설치요구서

Ⅱ. 계약학과 신설 적합성 검토

구분	검토내용 (계약학과 운영계획서)	검토의견
학과 신설 필요성	기존학과의 활용 가능 여부 (기존 학과와의 유사성)
	설치․운영기간
학과 명칭	학과 명칭
교육과정(안)	교육과정의 차별성
	계약기업의 요청 교육과정 반영 정도
	대학의 이론 교육과 산업 현장과의 상호보완성
학과의 정원	정원 확보의 가능성 (연간 교육 위탁 계획)
	기업의 규모, 계약업체 수, 상시근로자 수 등
학과 운영 능력	참여교수 확보 계획 (전임교원 비율)
	전용공간 확보 (강의장 및 학과사무실 등)
	전담직원 확보
예산 운영	등록금의 적정성
	기타 운영재원 확보의 타당성

<현행> [별지 제15호 서식]

계약학과 운영계획서

추진배경

산업체 수요에 부응하는 계약학과 추진배경 및 취지

학과 신설의 필요성

1) 기존학과와의 차별성

2) 기존학과의 활용 가능 여부

학과명칭 :

- 학과명칭 설정 사유 :

수업방식

1) 수업연한 : (        )년

- 학사 4년, 1년 범위내 단축 가능

- 대학원의 수업연한 6개월 이내 단축 가능

- 일반대학원 : 석사 2년, 박사 2년, 석박사통합과정 4년 이상

2) 수업일수(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1조 : 매학년도 30주 이상) : (        )주

3) 수업형태(주말, 야간, 주말과 야간 병행) :

교육과정(안)

1) 교육과정(안) : [별지 제3호 서식]

2) 유사 교과목 검토 및 차별화 방안

교과목명	유사 교과목		유사교과목 대비 차별성
	교과목	기존 학과	구분	특화내용
예) A′(유사)	A		유사과목	예) 기존 교과목과 차별화된 내용 기술
B(동일)	B		기초공통
C(신규)			기업군 특화과목
D(타학과)			타학과 협동,융합과목

6. 학과의 설치·운영기간 및 정원

1) 학과의 설치·운영기간 :

2) 정원 :

3) 정원 확보 계획(향후 3년간)

연도
교육 위탁 인원(명)

3) 참여기업 규모

번호	참여 기업명	업종	규모	상시근로자수

4) 참여기업 교육생 위탁 계획(향후 3년간)

번호	참여 기업명

7. 교수진 및 전담직원 구성

1) 교원확보 및 연구실적 내역 [별지 제5호 서식]

2) 전용공간 확보(강의장 및 학과사무실 등) [별지 제6호 서식]

3) 전담 행정인력 확보 계획

구분	자체직원	행정조교	연구원	기타	계
인원(명)

8. 학생 중도 이탈방지 대책

○ 출석률 저조, 자퇴 등의 학생의 중도이탈 방지대책 제시

9. 산학협력 추진계획

○ 협력기관과의 공동 협력 프로그램 운영, 학위과정 이후 연계 지원방안 등 국내외 협력기관과의 협력계획을 현실성 있게 작성

10. 예산 운영

1) 등록금

- 연간 등록금액 :

- 재원 : 산업체 (      )%, 학생 (      )%, 정부 (       )%

- 책정 기준 :

- 책정 사유(예: 추가 인력, 별도 교육과정 개발, 기타 산학협력 활동 비용 등)

2) 기타 운영재원

- 연간 운영비 :

- 재원 : 산업체 (      )%, 학생 (      )%, 정부 (       )%

- 책정 기준 :

- 책정 사유(예: 추가 인력, 별도 교육과정 개발, 기타 산학협력 활동 비용 등)

<개정안> [별지 제15호 서식]

계약학과 운영 계획서

Ⅰ. 개요

계약학과‧학부명

모체학과명

계약학과‧학부
영문명

학위명

첨단(신기술)분야
해당 여부

□ 예

□ 아니오

설치유형

□ 채용조건형

□ 재교육형

□ 혼합형

□ 계약정원

운영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입학구분

□ 신입

□ 편입

계약유형

□ 단독계약

□ 공동계약

□ 제3자계약

입학정원

00명

(정원내 0명, 정원외 00명)

학습구분

(수업형태)

□ 주간

□ 야간

□ 주말

참여기관수

교육장소

(이동수업)

참여기관정보

경비부담비율

계약학과ㆍ학부 경비 부담 비율
구 분	참여기관 부담	외부기관 지원	대학 자체 감면	학생 부담
등록금	%	%	%	%
기타 경비	%	%	%	%
경비 총계	%	%	%	%

교육과정 체계도

참여전임교원수

(소속, 전공 등)

Ⅱ. 세부내용

추진배경

산업체 수요에 부응하는 계약학과 추진배경 및 취지

학과 신설의 필요성

1) 기존학과와의 차별성

2) 기존학과의 활용 가능 여부

3) 교육의 목표 및 인재상

학과명칭 :

- 학과명칭 설정 사유 :

수업방식

1) 수업연한 : (        )년

- 학사 4년, 1년 범위내 단축 가능

- 대학원의 수업연한 6개월 이내 단축 가능

- 일반대학원 : 석사 2년, 박사 2년, 석박사통합과정 4년 이상

2) 수업일수(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1조 : 매학년도 30주 이상) : (        )주

3) 수업형태(주말, 야간, 주말과 야간 병행) :

4) 수업장소(이동수업 실시 여부 등) :

교육과정(안)

1) 교육과정(안) : [별지 제3호 서식]

2) 유사 교과목 검토 및 차별화 방안

교과목명	유사 교과목		유사교과목 대비 차별성
	교과목	기존 학과	구분	특화내용
예) A′(유사)	A		유사과목	예) 기존 교과목과 차별화된 내용 기술
B(동일)	B		기초공통
C(신규)			기업군 특화과목
D(타학과)			타학과 협동,융합과목

6. 학과의 설치·운영기간 및 정원

1) 학과의 설치·운영기간 :

2) 정원 :

3) 정원 확보 계획(향후 3년간)

연도
교육 위탁 인원(명)

3) 참여기관 정보

연번	기관명	기관 유형	산업 분류	계약기간	상시 근로자 수 (명)	기관 소재지 (주소)
...
...

4) 참여기업 교육생 위탁 계획(향후 3년간)

번호	참여 기업명

7. 교수진 및 전담직원 구성

1) 교원확보 및 연구실적 내역 [별지 제5호 서식]

2) 전용공간 확보(강의장 및 학과사무실 등) [별지 제6호 서식]

3) 전담 행정인력 확보 계획

구분	자체직원	행정조교	연구원	기타	계
인원(명)

8. 학생선발 기준

예시) - 필답고사

- 면접고사

- 실무경력 등

9. 학생 중도 이탈방지 대책

○ 출석률 저조, 자퇴 등의 학생의 중도이탈 방지대책 제시

10. 산학협력 추진계획

○ 협력기관과의 공동 협력 프로그램 운영, 학위과정 이후 연계 지원방안 등 국내외 협력기관과의 협력계획을 현실성 있게 작성

11. 예산 운영

1) 등록금

- 연간 등록금액 :

- 재원 : 산업체 (      )%, 학생 (      )%, 정부 (       )%

- 책정 기준 :

- 책정 사유(예: 추가 인력, 별도 교육과정 개발, 기타 산학협력 활동 비용 등)

2) 기타 운영재원

- 연간 운영비 :

- 재원 : 산업체 (      )%, 학생 (      )%, 정부 (       )%

- 책정 기준 :

- 책정 사유(예: 추가 인력, 별도 교육과정 개발, 기타 산학협력 활동 비용 등)

12. 기타

첨단(신기술)분야는 「첨단(신기술)분야 등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기준 고시」 별표 1에 따름

<개정안> [별지 제16호 서식], 신설

계약학과 운영 변경 계획서

Ⅰ. 계약학과 운영 변경 개요

계약학과‧학부명

모체학과명

계약학과‧학부
영문명

학위명

첨단(신기술)분야
해당 여부

□ 예

□ 아니오

설치유형

□ 채용조건형

□ 재교육형

□ 혼합형

□ 계약정원

운영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입학구분

□ 신입

□ 편입

계약유형

□ 단독계약

□ 공동계약

□ 제3자계약

입학정원

00명

(정원내 0명, 정원외 00명)

학습구분

(수업형태)

□ 주간

□ 야간

□ 주말

참여기관수

교육장소

(이동수업)

참여기관정보

(운영기간동안 참여한 모든 참여 기관명 기재)(별지사용가능)

경비부담비율

계약학과ㆍ학부 경비 부담 비율
구 분	참여기관 부담	외부기관 지원	대학 자체 감면	학생 부담
등록금	%	%	%	%
기타 경비	%	%	%	%
경비 총계	%	%	%	%

변경 내용

및 사유

(간략히)

간략히 기재 후 다음 페이지에 상세하게 설명

Ⅱ. 계약학과 변경 세부내용

변경 항목

모체학과 변경, 입학정원 변경, 계약기간 변경, 외부학습장 사용 여부 변경,
계약학과 경비부담 비율 변경, 참여 산업체 변경 등

변경 내용

항목
기존
변경

3. 변경 사유

산업체 참여 추가, 산업체 요청 등

4. 기타

기존 계약학과 운영과 관련하여 변경된 내용에 대한 수정 자료 제출

( ex) 교육과정(안), 수입 지출 예산(안), 참여교수 확보 계획서, 강의실 사용 허가서 등)

<개정안> [별지 제17호 서식], 신설

계약학과 폐지 계획서

Ⅰ. 계약학과 폐지 개요

계약학과‧학부명			모체학과명
계약학과‧학부 영문명			학위명
운영 기간	최초설치일	20 년 월 일	설치유형	□ 채용조건형 □ 재교육형 □ 혼합형 □ 계약정원
	폐지일	20 년 월 일
입학구분		□ 신입 □ 편입	계약유형	□ 단독계약 □ 공동계약 □ 제3자계약
입학정원		00명 (정원내 0명, 정원외 00명)	학습구분 (수업형태)	□ 주간 □ 야간 □ 주말
입학생수 (연도별)		총 입학생 수 기재 후 최근연도순으로 연도별 입학생 수 기재
졸업생수 (연도별)		총 졸업생 수 기재 후 최근연도순으로 연도별 졸업생 수 기재
재학생 또는 재적생 수		재학생 00명, 재적생 00명, 해당없음 등
참여기관수			교육장소	(이동수업)
참여기관명		운영기간동안 참여한 모든 참여 기관명 기재 (중도이탈기업 포함, 중복 제외, 별지사용가능)
폐지 사유 (간략히)		계약기간 만료, 산업체 도산 등 실제 폐지하는 사유 기재 (간략히 기재 후 다음 페이지에 상세하게 설명)

Ⅱ. 계약학과 폐지 세부내용

계약학과 폐지 사유

계약기간 만료, 산업체 도산 등 실제 폐지하는 사유 기재
계약학과를 폐지하는 사유를 상세하게 기재하되, 특정 사업 등의 지원 종료의 경우에는 반드시 관련 내용 작성

졸업생 현황

운영 기간의 모든 졸업생을 기재하고, 연도별 졸업생을 표 등을 활용하여 작성

연도별, 학번별 졸업생 명단을 추가로 작성하여 제시

항목	입학생수	졸업생수	비고
연도별
학번별

3. 재학생 학사관리 계획

폐지 후에도 재학생이 있는 경우,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제25조(계약학과 폐지 등)를 준수하여 학사관리 계획 작성

모체학과에서 잔여 교육을 진행하되, 졸업학과는 계약학과로 기재

붙임 [별지 제19호] 계약학과 현황 및 향후 학생 보호 조치 계획

4. 기타

<현행> [별지 제16호 서식]

계약학과 추가 계약 신청서(참여기업 작성)

업 체 명

대   표

사업자등록번호

상시근로자수

명

주    소

전화번호

업   종

담 당 자

1. 기업규모

대기업	중소기업	공기업/공공기관	국가 및 지자체	사업주단체

2. 교육생 위탁 계획(향후 3년간)

연도
인원(명)

3. 희망 교육내용 :

4. 계약학과 개설 시기 및 운영기간 (기존 계약학과의 잔여 운영 기간을 그대로 따름)

○ 개설시기 :

○ 신입생 모집 기간 :

○ 설치 운영 기간 :

5. 희망 수업방식

○ 학내 출석수업(    ), 계약업체 현장수업(     ), 기타(               )

6. 등록금 및 운영경비 부담

○ 산업체 부담률 :     %    ◦학생 부담률 :     %   ◦기타 :     %

7.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증명, 고용보험 사업장 현황, 건강보험사업장 적용통보서 등 상시근로자 수 확인 서류 1부

○○○사는 부산대학교와 교육․연구의 산학협력을 통하여 당사에서 필요로 하는 ○○○분야의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하여 추가 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계약기업명 :                  (직인)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현행> [별지 제17호 서식]

계 약 학 과 운 영 연 장 요 구 서

1. 계약학과의 명칭 :

2. 과정명(학위명) :

3. 운영 연장 기간

기존 계약 기간		연장 기간		비 고
설치·운영기간	신입생 모집기간	설치·운영기간	신입생 모집기간

4. 계약기업정보

기업명		대표자성명
주 소
주업종		홈페이지
담당자		전화번호

5. 관리 학과

소 속		학 과 장		담 당 자		비고
대학	학부(전공)	성명(직)	연락처	성명(직)	연락처

6. 학생정원

학 사	석 사	박 사	비 고

7. 수업의 운영(안)

예시) - 출석수업 60%

- 현장실습수업 20%

- 원격수업 10%

- 근무경력인정 10% 등

8. 학생선발 기준

예시) - 필답고사

- 면접고사

- 실무경력 등

9. 기타

위와 같이

계약학과(○○○ 학과/전공)의 운영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20   년   월   일

○○대학(원)장        (인)

부산대학교총장 귀하

<현행> [별지 제18호 서식]

계약학과 운영 연장 신청서(참여기업 작성)

업 체 명

대   표

사업자등록번호

상시근로자수

명

주    소

전화번호

업   종

담 당 자

1. 기업규모

대기업	중소기업	공기업/공공기관	국가 및 지자체	사업주단체

2. 운영 연장 기간

기존 계약 기간		연장 기간		비 고
설치·운영기간	신입생 모집기간	설치·운영기간	신입생 모집기간

-------------------------------------------------------------------------------------- 이하 변경 있을 시 작성

3. 교육생 위탁 계획(향후 3년간)

연도
인원(명)

4. 희망 교육내용 :

5. 계약학과 개설 시기 및 운영기간

○ 개설시기 :

○ 신입생 모집 기간 :

○ 설치 운영 기간 :

6. 희망 수업방식

○ 학내 출석수업(    ), 계약업체 현장수업(     ), 기타(               )

7. 등록금 및 운영경비 부담

○ 산업체 부담률 :     %    ◦학생 부담률 :     %   ◦기타 :     %

8.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증명, 고용보험 사업장 현황, 건강보험사업장 적용통보서 등 상시근로자 수 확인 서류 1부

○○○사는 부산대학교와 교육․연구의 산학협력을 통하여 당사에서 필요로 하는 ○○○분야의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하여 계약학과 운영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계약기업명 :                  (직인)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개정안> [별지 제18호 서식], 서식 변경

계약학과 변경(추가) 신청서(참여기관 작성)

1. 기업정보

기관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상시근로자수		명
주소 (홈페이지)		담당자	성명
기관유형			전화번호
산업분류			E메일

※ 기관 유형 :  ①중소기업, ②중견기업, ③대기업, ④국가(군부대 포함), ⑤지방자치단체, ⑥기타

※ 산업 분류 :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고시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를 기준

※ 상시근로자 수 : 「근로기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산정한 근로자 수

2. 계약학과 정보 및 운영 기간(계약학과 신고서의 정보 기재)

계약학과명	000학과	참여기관 계약기간(신청내용)
설치‧운영기간	2000.00.00. ~ 2000.00.00.
신입생 모집기간	-

3. 교육생 위탁 계획(향후 3년간)

연도
인원(명)

4. 등록금 및 운영경비 부담

구 분	참여 기관 부담	학생 부담	기타	합계
등록금	%	%	%	0%
운영경비	%	%	%	0%

5. 변경 내용

구 분	운영기간		등록금 부담 비율	수업 방식	기타
	설치·운영기간	신입생 모집기간
변경전
변경후

6.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건강보험사업장 적용통보서 등 상시근로자 수 확인 서류 1부.

○○○사는 부산대학교와 교육․연구의 산학협력을 통하여 당사에서 필요로 하는
○○○분야의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하여 계약학과 설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참여기관명 :                  (직인)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개정안> [별지 제21호 서식], 신설

이동수업 승인 신청서
학과 명			※ OOO학과	학문계열	※ 인문
학위과정			※ 학사/석사/박사 등	계약학과 설치‧운영기간	※ 0000.-00-00 ~ 0000-00-00
학사관리기관			※ 계약학과가 속한 학사관리기관
학과 소재 캠퍼스 및 주소			※ 장전/양산/밀양/아미캠퍼스, 실제 강의 등이 이루어지는 학과 소재 위치
이동수업 장소			※ 이동수업 장소의 주소를 기재
이동수업 대상 학생 규모			※ 재학생 특성을 고려하여 추정 인원 기재 ※ 재학생 몇 명 중 몇 명 대상인지 기재
이동수업 운영 기간			※ ’○○학년도 ○월부터~’○○학년도 ○월까지 운영(최대 2년)
이동수업 개설 과목 수			※ 이동수업을 통해 개설하고자 하는 교과목 수 / 전체 교과목 대비
이동수업 장소 강의실 수			※ 이동수업 장소에 설치 예정하고 있는 강의실(수업일) 수
우리 학과는 위와 같이 이동수업 승인 신청을 하며, 이동수업을 승인받을 경우 관련 법령 및 이동수업 운영기준 등 제반 규정을 준수하고 이동수업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자	계약학과장(전공주임)		○○○ (인)
	확인자	학사관리기관장		○○○ (인)
계약학과위원회 위원장 귀하

【작성방법】※ 작성방법은 작성 후 삭제하고 제출

1) 이동수업 장소가 2곳 이상인 경우 모든 주소를 기재하고, 학생 유형, 학생 규모, 운영기간, 개설과목 수, 강의실 수 항목을 이동수업 장소별로 각각의 독립된 표를 활용하여 기재

2) 증빙자료 제출

- 상기 내용과 관련된 증빙은 ‘아래의 승인신청서 서식의 목차(예시: 1-1, 4-3-2)’ 순으로 해당 목차 부분에서 기재․제출

Ⅰ. 이동수업 관련 규정내용 자체 점검표

점검 항목(조문)	점검 결과
제20조(이동수업) ① 계약학과는 학교 내에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교육기관은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따라 해당 산업체 등의 소유 또는 임차시설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교사(校舍)로 활용할 수 있다.	• 충족 / 미충족 택 1 ※ 산업체의 시설 제공 확인(동의)서 첨부 • 미충족 시 사유 작성
② 산업교육기관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및 지역특화산업의 양성을 위하여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 이상을 지원하여 계약학과를 설치한 경우와 제12조에 의한 공동계약 및 3자 계약의 경우에는 그 계약학과에 참여한 타 기업, 관련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사업주 단체 소유 또는 임차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	• 충족 / 미충족 택1 • 해당 유형 작성 (예: 국가경쟁력 및 지역특화산업양성, 공동계약, 3자계약) ※ 해당 유형 증빙자료 첨부 (지원계획 등 사업개요, 협약서 사본 등) • 미충족 시 사유 작성
④ 이동수업을 하려는 계약학과는 모체학과(전공) 소속 교원의 70% 이상의 동의를 얻어 산업교육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충족 / 미충족 택 1 • 미충족 시 사유 작성
⑤ 이동수업 장소는 동일한 권역에 위치하여야 한다.	• 충족 / 미충족 택 1 • 미충족 시 사유 작성
⑥ 이동수업 장소의 시설설비는 계약학과의 수업의 질을 확보할 수 있는 강의실 및 교육기자재 등 관련 시설을 구비하고 소방관련 법규 준수 등 안전한 교육여건을 확보하여야 한다. 그러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동수업의 운영을 할 수 없다.	• 충족 / 미충족 택 1 • 미충족 시 사유 작성 ※ 시설설비는 「평생교육법」시행규칙 별표2의 기준을 준용
⑦ 이동수업 장소에는 자동 출결관리시스템을 마련해야 하며 출결기록은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충족 / 미충족 택 1 ※ 자동 출결시스템 구축･활용계획 등은 [3-3-1] 수업실 항목에 기술 • 미충족 시 사유 작성
⑧ 산업교육기관은 이동수업 교과목의 특성과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본교에서의 수업과 적정하게 편성ㆍ운영하여야 하며, 이동수업은 본교에서와 같은 수준의 강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충족 / 미충족 택 1 • 00개 과목(00학점, 00%) / 전체 00개 과목(00학점, 100%) ※ 세부목록은 [3-4-1～2] 항목에 기술 • 미충족 시 사유 작성
비고 : - [첨부 1] 협약 산업체의 시설 및 장비 무상 제공 확인(동의)서 - [첨부 2] 협약(계약) 체결서 사본 - [첨부 3] 000 사업 개요 (또는 사업계획서)

Ⅱ. 이동수업 필요성(승인신청 사유)

◦

-

*

※

【작성방법】※ 작성방법은 작성 후 삭제하고 제출

1) 계약학과는 학교 내에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동수업을 실시해야 하는 이유 및 이동수업의 불가피성을 구체적으로 기재

※ ① 일반대학이 보유하기 어려운 산업체 특수 장비 활용 ② 산업체 내 보안문제로 외부 반출이 불가능한 수업자료 활용 ③ 기타 등

- 이동수업 승인 필요성 작성 시, 구체적인 데이터 등 활용 가능하며 데이터 활용 시에는 근거를 증빙자료로 제출

2) 증빙자료 첨부

- 구체적 수치 등 활용 시, 산출 근거

Ⅲ. 이동수업 운영기준 충족여부

3-1. 이동수업 대상 학생

단과대학 (대학원) 명칭	학과(학위과정)	편제정원	재적 학생		이동수업 대상 학생 수
			’00.4.1.	’00.9.1.

◦

-

*

※

【작성방법】※ 작성방법은 작성 후 삭제하고 제출

1) 해당학과(전공)의 편제정원, 재적학생을 기재하고, 재적 학생 중 이동수업 대상 학생 수를 기재

2) 재적 학생은 가장 최근의 4.1.기준 및 9.1.기준 재적생을 모두 기재

3) 관련 증빙자료 제출

- 이동수업 승인신청 장소에서 이동수업을 받을 대상 학생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편제정원, 재적 학생 관련 증빙자료

- 기타 증빙자료

3-2. 이동수업 지역(장소)

학과 소재지	이동수업 장소	실거리 (km)	이동시간 (분)

◦

-

*

※

【작성방법】※ 작성방법은 작성 후 삭제하고 제출

1) 학과 소재지, 이동수업 장소의 주소를 기재

2) 학과 소재지와 이동수업 장소의 실거리(도로상 거리)와 이동시간을 기재

3) 이동수업 장소가 복수인 경우, 한 줄에 하나의 장소 관련 내용을 기재

4) 시․도 행정구역 내․외 여부, 시․도 행정구역 밖에서 수업해야 하는 ‘특수한 사정’ 소명

5) 이동수업 장소 인근지역에 이동수업 개설 학과(전공) 분야의 통학 가능한 대학 등 교육시설의 존부 관련 내용 기재

6) 관련 증빙자료 제출

- 수업장소 주소 및 약도

- 수업장소 등기부 등본 사본(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수업장소 사용 관련 협약서(또는 사용 관련 증빙)

- 수업장소(강의실 등 모든 시설)와 출입구의 도면, 사진

- 대학소재지와 수업장소 간 이동경로 및 소요시간이 표시된 지도

- 이동수업 장소 및 인근지역 대학(원) 등 교육시설 표시한 지도

- 기타 필요한 자료

3-3. 이동수업 시설･설비

이동수업 장소의 주소	※이동수업 장소가 복수인 경우, 새로운 표를 추가하여 내용을 기재
학과(전공)		학위과정 (학사, 석사)
대상 학년		이동수업 대상 인원(명)
수업실 (강의실) 수		수업실1 면적(㎥)
		수업실2 면적(㎥)
		수업실3 면적(㎥)
자료실 수		자료실 면적(㎥)
		도서․자료(권)
관리실 수		관리실 면적(㎥)
기타 시설의 수 (강의준비실 등)		기타시설1 면적(㎥)
		기타시설2 면적(㎥)
실험․실습장비, 교육기자재 등 구비 및 예정 목록	▪ (구비 목록) * 세부내용은 [3-3-5] 실험･실습장비, 교육기자재 등 참조 ▪ (구비 예정 목록)
소방 관련 법규 등 안전한 교육여건 준수계획 등

【작성방법】※ 작성방법은 작성 후 삭제하고 제출

1)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별표2]의 기준, 실험실습장비, 교육기자재 등 구비,
소방 관련 법규 등 안전한 교육여건 충족 관련 기술

■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별표 2]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시설·설비 기준(제10조 관련)
구분	시설·설비기준
1. 학습시설	가. 수업실 1실 이상(실당 기준면적 49.5제곱미터 이상) 나. 학습에 필요한 시설·설비
2. 자료실	가. 도서 및 자료 500권 이상 나. 관리실과 겸용할 수 있음
3. 관리실	1실 이상

2) 수업장소가 2곳 이상일 경우, 표를 복사해서 수업장소(주소)별로 표 작성

3) 증빙자료 제출

- 수업장소(강의실 등 모든 시설)의 전체 도면

- 수업장소(강의실 등 모든 시설) 출입구와 수업장소(강의실 등 모든 시설)의 도면과 사진

3-3-1. 수업실(강의실)

◦

-

*

※

【작성방법】※ 작성방법은 작성 후 삭제하고 제출

1) 이동수업 대상 인원을 수업하기에 적절한 강의실 규모와 개수임을 소명

- 자동 출결시스템 구축 및 활용 계획 등 기술

2) 실험실습장비, 교육기자재 등이 이동수업을 개설하려는 학과(전공)의 교육과정 운영에 적합한 것임을 소명

- 수업장소가 2곳 이상일 경우, 표를 복사해서 수업장소(주소)별로 표 작성

3) 소방 관련 법류 등 안전한 교육여건 준수 관련 내용 기술

4) 증빙자료 제출 : ‘3-3’ 항목에 첨부한 자료는 ‘3-3-1’항목의 증빙자료로 첨부하지 않아도 됨

- 수업장소(강의실 등 모든 시설)의 전체 도면

- 수업장소(강의실 등 모든 시설) 출입구와 수업장소(강의실 등 모든 시설) 사진

- 기타 필요한 증빙자료 첨부

3-3-2. 자료실

◦

-

*

※

【작성방법】※ 작성방법은 작성 후 삭제하고 제출

1) 자료실과 자료실에 비치할 도서․자료(500권 이상, 비치할 도서․자료가 이동수업 학과(전공)의 학습에 적정한지 여부 등 포함)의 적정성 소명

2) 동 자료실의 개방시간 등 이동수업 수강학생이 동 시설을 상시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 등 동 시설의 활용가능성 관련 내용을 기재

2) 증빙자료 제출

- 자료실 비치 도서․자료 목록

- 기타 필요한 증빙자료 첨부

3-3-3. 관리실

◦

-

*

※

【작성방법】※ 작성방법은 작성 후 삭제하고 제출

1) 관리실이 이동수업 장소에서 교육을 지원하기에 적정함을 소명

2) 이동수업 장소에서의 행정(인력) 지원계획 기재

3) 증빙자료 제출

- 필요한 증빙자료 첨부

3-3-4. 기타 시설(강의준비실 등)

◦

-

*

※

【작성방법】※ 작성방법은 작성 후 삭제하고 제출

1) 강의준비실 등 기타 시설을 통해 이동수업 장소에서 수업과 학습이 본교에서와 동등한 수준으로 가능함을 소명

2) 증빙자료 제출

- 필요한 증빙자료 첨부

3-3-5. 실험･실습장비, 교육기자재 등

◦

-

*

※

【작성방법】※ 작성방법은 작성 후 삭제하고 제출

1) 실험실습장비, 교육기자재 등이 이동수업을 개설하려는 학과(전공)의 교육과정 운영에 적합한 것임을 소명

- 동일 교과목이 학과 소재지에서 개설된 경우, 어떤 실험실습장비, 교육기자재 등이 활용되는지 기재하고, 이동수업 장소의 실험실습장비, 교육기자재 등 설치․활용계획 등 기재(필요시, 좌우 비교표를 통해 비교가 용이하도록 기재)

- 개설 예정인 교과목 운영에 적합성 여부를 기재

2) 증빙자료 제출

- 필요한 증빙자료 첨부

3-3-6. 소방 관련 법규 준수 등 안전한 교육여건

◦

-

*

※

【작성방법】※ 작성방법은 작성 후 삭제하고 제출

1) 소방 관련 법규 준수 등 대학 소재지에서와 같이 안전한 교육환경임을 소명

2) 증빙자료 제출

- 안전 설비 구축 등 법령 준수 등 안전한 교육여건 관련 증빙자료 첨부

3-4. 교육과정

3-4-1. 개설 교과목

학과 (전공)		○○학과				학위과정					석사
수업 장소		주소 기재
개설 학년도	개설 학기	교과목	대상 학년	필수 /선택	담당 교원		수업방식			이동수업
							출석	원격	현장 실습	해당 여부		기자재 활용여부
’23	1학기	○○세미나	1학년	필수	김○○ (○○학과 부교수)		◌ (100%)			◌		해당 없음
’23	2학기		1학년	선택	최○○ (○○학과 시간강사)		◌ (80%)		◌ (20%)	◌		◌
...							◌ (100%)			X		해당 없음

◦ 이동수업 운영 계획 작성(전체 교과목 대비 이동수업 비중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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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방법】※ 작성방법은 작성 후 삭제하고 제출

1) 표 속의 예시를 참고하여 작성

2) 개설학기, 학기 기간 : 개설되는 학기와 학기가 운영되는 기간을 명시

3) 교과목 : 이동수업 교과목을 포함하여 승인기간에 운영할 교과목 전체 기재

※ 승인받은 이동수업 교과목 외에 교과목 추가 시, 별도의 승인 필요

4) 대상 학년 : 해당 교과목을 듣게 되는 대상 학년 전부 기재

5) 담당교원 : 해당 교과목을 담당할 교원 성명 및 소속, 직급을 기재

6) 교과목별로 출석, 원격, 현장실습 등 수업 방식 체크, 비중 작성

- 원격수업은 학내 원격수업관리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교과목만 원격수업으로 인정

7) 이동수업 기자재활용여부는 실험실습장비 등을 산업체에서 보유한 경우 작성하고, [3-3-1~5]에서 해당 기자재 명칭 등을 자세히 기재

8) 향후 학과소재지와 이동수업 장소에서 운영 계획 등 아래와 관련된 사항은 표 아래 본문에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 (이동수업 비중 포함)

- 학과소재지와 이동수업 장소에서 수업 운영 계획

- 개설할 교과목이 대학소재지에서도 개설되었던 교과목인지 여부

- 학과소재지에서의 수업과 동등한 수준의 강의가 제공됨을 소명(필수)

9) 증빙자료 제출

- 표 기재 내용 관련 증빙서류

- 이동수업 개설학과가 이동수업 장소에서 진행할 수업시간표, 강의계획서 및 총괄 교육과정 운영표 포함(학기별)

- 이동수업 개설학과가 학과 소재지에서 진행하는 전년도 및 해당 학년도(개설교과목) 수업시간표, 강의계획서 및 총괄 교육과정 운영표 포함(예정 포함)

3-4-2. 교과목 운영

◦

-

*

※

【작성방법】※ 작성방법은 작성 후 삭제하고 제출

1) 학과소재지 교실수업의 운영방식, 이동수업 장소에서의 수업 시 학습량(예습․복습, 과제물 작성 등)을 고려한 ‘적정 교과별 수업일수’를 편성․운영할 계획 관련 내용을 기재(소명)

2) 증빙자료 제출

- 상기 내용 관련 증빙자료 첨부

- 기타 필요한 증빙자료 첨부

3-5. 교원

학과(전공)	○○학과	학위과정	석사		모체학과 교원의 동의 비율		80% (8명/10명)
수업장소	주소 기재
개설 학기 (학기 기간)	개설 교과목 수	개설 교과목 총 학점	전임교원		시간강사 (겸임․초빙교원 등 포함)		전임교원 담당비율
			인원	담당 학점	인원	담당 학점	인원 기준	학점 기준
2000-0학기	17	51	10	36	5	15	67%	71%
2000-0학기	18	54	9	42	3	12	75%	7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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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방법】※ 작성방법은 작성 후 삭제하고 제출

1) 모체학과 교원 동의 비율 : 이동수업 신청 학과(전공)의 소속 교원 대비 이동수업 찬성교원 비율, 전체 소속교원 수와 찬성 교원 수는 괄호 속에 기재

2) 가장 최근 운영한 두 개 학기 현황과 승인신청을 희망하는 기간의 모든 학기 내용을 기재

- 이동수업 승인신청 학과(전공) 개설 교과목 수, 개설 교과목 학점 총수, 동 교과목을 전임교원과 시간강사(겸임･초빙교원 등 포함) 몇 명이 분담하였는지 기재

- 인원기준과 학점 기준으로 각각 작성

3) 표 아래에 학과 소재지에서의 수업과 동등한 수준의 교원이 강의를 진행할 계획임에 대해 서술(소명)

4) 증빙자료 제출

- 이동수업 운영 학과(전공) 교원의 이동수업 승인신청 동의서(필수, 학과(전공) 소속 교원의 70% 이상 동의 필요)

- 표의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교육과정 편성․운영과 관련된 필요 절차 등 준수)

Ⅳ. 이동수업 학사관리

4-1. 이동수업 운영기준 충족여부 점검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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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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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방법】※ 작성방법은 작성 후 삭제하고 제출

1) 이동수업 승인신청 학과(전공)의 이동수업 승인 후 ‘이동수업 운영기준’ 충족여부 점검 계획 기술

- 매 학기 개강일 전, 학기 중 중간점검, 학기 종료 후 사후점검 계획 등을 기재

2) 증빙자료 제출

- 관련 증빙자료 제출

4-2. 강의 개설 및 학생 보호

4-2-1. 강의 개설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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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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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방법】※ 작성방법은 작성 후 삭제하고 제출

1) 이동수업 수업 개설 계획 관련

- 이동수업 교과목 개설과 폐강 절차 관련 내용 기술

- 상기 기술한 이동수업 승인기간에 운영할 교과목(‘3-4-1- 개설 교과목’에 기재한 내용)의 변경 시, 변경 관련 계획 및 절차 등 내용 기재

2) 증빙자료 제출

- 관련 증빙자료 제출

4-2-2. 학생 보호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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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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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방법】※ 작성방법은 작성 후 삭제하고 제출

1) 이동수업 교과목 폐강시 학생 구제방안 내용(또는 마련 계획 및 주요내용) 기재

2) 재학 중 인사이동 또는 국가대표 선수촌 집촌 훈련 종료 시 학생 수업권 보호방안 내용(또는 수립계획 및 주요내용) 기재

3) 증빙자료 제출

- 관련 증빙자료 제출

4-3. 취득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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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방법】※ 작성방법은 작성 후 삭제하고 제출

1) 이동수업 승인신청 학과(전공) 학생 등의 졸업학점 중 이동수업을 통해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의 범위를 기재

2) 증빙자료 제출

- 관련 증빙자료 제출

4-4. 수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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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방법】※ 작성방법은 작성 후 삭제하고 제출

1) 수강생 허용범위 관련 계획

- 이동수업 승인신청 학과(전공) 학생, 같은 대학 다른 학과(전공) 학생 및 타 대학 소속학생 수강 허용 여부 등 기재

- 이동수업 대상학생 중 이동수업 승인신청 소속학과(전공) 학생, 같은 대학의 다른 학과(전공) 학생, 다른 대학의 학생 추정규모 등 기술

2) 증빙자료 제출

- 관련 증빙자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