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3		산학협력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구 분	주요 내용
계약학과	• 계약정원 근거 마련 - 채용조건형 첨단 분야에 한해 별도의 계약학과를 설치하지 않고 기존 일반학과 내에 계약정원을 추가･운영 가능 - 계약정원 규모: 일반학과 정원의 20% 이내
	• 학생 모집(입시전형) 개선 - 둘 이상 산업체가 참여하는 공동계약 형태의 계약학과 경우, 학생은 동일 계약학과 내 1개 기업만 지원 → 2개 이상 지원 가능 * 대학이 동일 계약학과 내 2개 이상의 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입시전형을 운영하는 경우, 학생은 수시 지원횟수(6회) 범위에서 지원 가능
	• 학생 정원 확대 - 채용조건형 첨단 분야 계약학과의 정원을 20% → 50% 까지
	• 산업체 부담 경감 - 지방대학과 첨단분야의 계약학과를 설치·운영하는 산업체의 경비 부담률을 50% 이상 → 50% 미만 허용
	• 대입전형 변경 허용 - 산업체의 고용여건 변화 등이 불가피한 경우, 대학의 입시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기술지주회사	• 자회사 설립 유형 확대 - 기술지주회사가 자회사를 편입(주식･지분 매입)하는 경우, 다른 대학이 보유한 기술을 활용하는 중소기업도 편입 가능
	• 이익배당금 사용처 확대 - 기술지주회사 이익배당금으로 사용(집행)할 수 있는 산학협력단의 업무범위 확장 : 연구개발 기획 업무 → 연구개발 업무 전반

참고		계약정원제 개요

□ (개념) 대학이 기 설치된 첨단분야 학과 내에 별도의 정원을
한시적으로 추가하여 운영하는 유연한 형태의 정원제도

□ (운영) 기존 일반학과(모체학과) 정원의 20% 범위에서 계약정원(정원 외)을 증원하여 대학-기업 간 약정기간 동안에 한시 운영

□ (시행) 공포일부터 즉시 시행 가능(’24학년 신입생 모집 시 적용 가능)

※ 채용을 조건으로 산업체와 계약 체결 필요

		계약정원제와 계약학과 비교

구분

계약학과

계약정원제

운영 모형

▪ 별도 설치

일반학과 (정원 내)	+	계약학과 (정원 외)

▪기존 일반학과 내 추가･운영

일반 학과			계약학과 미설치
	계약 정원

학과개설

준비

▪ (산업체→대학) 위탁교육 의뢰 및 협의

▪ (산업체, 대학) 교육과정 개발

* 모체학과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산업체 요구 반영

▪ (대학→교육부) 설치 신고 (협약체결 2주전)

▪ (산업체, 대학) 협약 체결

▪ (산업체→대학) 위탁교육 의뢰 및 협의

▪ (산업체, 대학) 교육과정 협의

* 기존 일반학과 교육과정 + 산업체 요구 반영한 교육과정 추가개발 등 협의

▪ (대학→교육부) 설치 신고 (협약체결 2주전)

▪ (산업체, 대학) 협약 체결

학생 선발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일반전형 또는 특별전형으로 학생 선발

* 대입기본사항(대교협) 준수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일반전형 또는 특별전형으로 학생 선발

* 대입기본사항(대교협) 준수하되, 모집전형 별도 운영 (산업체 채용 전제)

학과 운영

▪ (대학) 교육과정 운영

▪ (산업체) 필요경비의 50% 이상 부담

▪ (대학) 교육과정 운영

* 산업체 요구하는 별도 교육과정(교과목) 이수 가능

▪ (산업체) 필요경비의 50% 이상 부담

학과 폐지

▪ (대학) 폐지 신고 (계약기간 종료 2주전)

▪ (산업체, 대학) 계약종료

▪ (대학) 폐지 신고 (계약기간 종료 2주전)

▪ (산업체, 대학) 계약종료

취득학위

▪ 계약학과 내 세부전공 학위 취득

* 예: 공학사

▪ 일반학과 내 세부전공 학위 취득

* 예: 공학사

기타

▪ 졸업 후, 채용확약 산업체로 취업

▪ 졸업 후, 채용확약 산업체로 취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