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학교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과제 보안관리 지침

2007.08.01 제정

2011.12.29 개정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부산대학교에서 수행되는 모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과제에 대한 보안관리에 관한 세부 이행 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2조 (적용대상) 이 지침의 적용대상은 부산대학교에서 수행하는 모든 국가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교내 기관, 위탁연구수행기관 및 그 연구원으로 한다.

제3조 (보안관리담당자 및 보안관리책임자 지정) 총장은 연구개발사업 연구과제 수행의 보안관리를 위하여 연구과제 관리자(연구책임자를 포함한다)를 보안관리담당자로, 산학협력단장을 보안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 연구과제의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을 위임한다.

제4조 (연구보안관리심의회) ① 연구개발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보안관리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산학협력단내에 둔다.

② 심의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6인 이내로 하되, 위원장은 산학협력단장이 되고, 산학부단장, 정보전산담당관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3명 이내의 컴퓨터보안 분야, 기술유출 분야, 기술이전 분야 전문가를 산학협력단장이 위촉할 수 있다.

③ 심의회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연구진흥팀장으로 한다.

⑤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개발사업 관련 보안관리 지침의 제·개정

2. 연구개발과제 보안등급 변경에 관한 사항

3. 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보안사고의 처리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분류기준) ①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며, 연구개발과제 수행과정 중 산출되는 모든 문서에는 보안등급에 따른 표시를 하여야 한다.

1. 보안과제 : 수행성과가 대외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 재산적 가치의 손실이 예상되어 일정 수준의 보안 조치가 필요한 과제

2. 일반과제 : 보안과제로 지정되지 않은 과제

② 제1항에 의한 보안 등급을 분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식재산권 확보와 관련하여 기술유출 가능성이 있는 연구개발 과제

2.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3. 외국의 기술이전 거부로 국산화가 추진 중이거나, 미래의 기술적·경제적 가치 및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술로서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4. 국방·안보관련 기술로 전용 가능한 연구개발과제

5.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6.그 밖에 보안과제로 분류되어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과제

③ 「국가정보원법」에 따른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Ⅰ·Ⅱ·Ⅲ급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과제와 「군사기밀보호법」에 따른 「군사보안업무시행규칙」에 따라 군사Ⅰ·Ⅱ·Ⅲ급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과제에 대해서는 제1항 내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6조(분류절차) ① 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과제 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할 때에는 제5조에 따라 보안등급을 분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의회에서 자체적으로 기술이전 실적, 해외특허 출원 실적, 기술사업화 또는 산업체에서 기술 보안을 요구하는 연구실과 교수에 대하여 보안등급을 분류할 수 있다.

제7조 (보안등급 변경) ① 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연구책임자로부터 보안등급 분류 변경 신청서[별첨1]와 보안등급 분류 기준 점검 확인서[별첨1-1]을 제출받은 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② 산학협력단장은 제1항에 따라 보안등급을 변경한 경우 변경내용을 소관 중앙행정기관(또는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산학협력단장은 보안등급을 변경한 경우 이와 관련된 연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보안등급에 따른 조치) ① 산학협력단장, 관련부서장, 수행기관장, 연구책임자는 보안등급에 따른 보안관리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별표와 같다.

② 산학협력단, 시설과, 정보전산원은 별표의 보안관리 조치사항 이행을 위하여 세부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 (보안관리 현황보고 자료 제출) 연구과제 수행기관 또는 연구책임자는 전문기관에 제출하기 위한 보안관리 현황을 전문기관(또는 중앙행정기관)이 정하는 기한 내에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보안사고 발생 시 처리) ① 연구개발과제 관련 정보자료의 유출, 연구개발 정보시스템 해킹 등의 보안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사고를 인지한 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함과 동시에 보안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사고를 인지하거나 보고받은 보안관리책임자는 즉시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고일시․장소, 사고자 인적사항, 사고내용 등 세부적인 사고경위를 보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소관 중앙행정기관장에게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안관리책임자는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국정원 부산지부와 공동으로 그 경위를 조사할 수 있으며, 연구과제 관련 기관장, 연구책임자 및 과제참여자는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④ 총장은 제3항의 보안 조사가 종결될 때까지 관련내용을 외부에 공개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사고 수습 후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1조 (보안관리 위반 시 조치) ①보안관리책임자와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 및 과제관련자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사항 및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연구책임자 등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 제한을 할 수 있다.

1. 제6조에 규정한 심의회의 보안등급 검토를 거치지 않고 연구과제를 신청할 경우

2. 제9조에 규정한 보안관리 현황보고 자료 작성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3. 제10조와 관련하여 보안관리책임자가 보안사고 발생 시 처리 절차를 준수할 수 없도록 관련 사항의 보고를 누락 또는 지연할 경우, 조사에 대한 비협조할 경우,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재발방지 대책을 소홀히 할 경우

③ 참여연구원 및 과제관련자는 연구활동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위반 시 관계법규에 따라 책임을 진다.

부   칙

① (시행일)이 지침은 시행일이후 국가기술개발과제 신규과제 신청시부터 적용한다.

② (경과조치)이 지침의 시행전에 보안등급을 확정하여 관리되고 있는 계속과제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분류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부   칙(개정 2011. 10. 00)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조치사항(제8조 관련)

1. 보안관리 체계

해당 과제	세부 조치사항	이행 대상
		산학 협력단	연구수행기관	연구 책임자
모든 과제	1. 이 지침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연구기관 보안관리 실정을 반영한 자체 보안관리규정의 제정ㆍ개정	○
모든 과제	2. 연구개발과제 보안관리와 관련한 각종 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연구보안관리심의회 운영	○
모든 과제	3. 연구과제 보안관리 업무의 종합계획ㆍ관리를 담당하는 보안관리책임자 및 보안 업무 전담직원 지정ㆍ배치	○
모든 과제	4.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부서 및 연구 인력에 대한 보안 관련 규정 교육ㆍ홍보 실시	○	○
모든 과제	5. 자체 보안관리 규정에 보안 우수자 및 규정 위반자에 대한 상벌 조치 명시	○
모든 과제	6. 보안사고 예방ㆍ조치ㆍ대응 등 재발 방지책 마련	○	○
모든 과제	7. 연구기관 및 연구원에 대한 정기ㆍ수시 보안점검 및 보안교육 실시	○	○
모든 과제	8. 화재, 홍수, 재난, 재해 등 비상시 대응계획 수립	○	○
보안 과제	9. 외국기업 및 국외연구기관과 공동연구ㆍ위탁연구 시 중앙행정기관의 사전 승인 절차 이행	○	○

2. 참여연구원 관리

해당 과제	세부 조치사항	이행 대상
		산학 협력단	연구수행기관	연구 책임자
모든 과제	1. 참여연구원(외국인 포함)의 채용ㆍ갱신ㆍ퇴직 시 고용계약서 및 보안서약서를 받고, 이 경우 연구과제 보안관리 의무 및 그 위반 시의 제재 등을 명시	○	○	○
모든 과제	2. 연구과제 수행 연구원의 보안의식을 높이기 위한 보안 관련 교육 이수		○	○
모든 과제	3. 퇴직(예정)자의 반출(예상)자료에 대한 보안성 검토, 연구성과물 회수, 전산망 접속 차단 등을 제때 조치	○	○	○
모든 과제	4. 외부기관 파견자 등 임시직 및 방문자에 대한 별도 보안조치	○	○	○
모든 과제	5. 연구성과 유출 혐의(전력)자가 과제에 참여할 경우 특별 관리조치	○	○	○
보안 과제	6. 참여연구원의 해외 출장 시 사전 보안교육 및 귀국보고 실시	○	○	○
보안 과제	7. 외국인 연구원의 별도 보안조치(영문 보안서약서 작성, 출입지역 제한, 반출ㆍ반입 물품 제한, 특이 동향 관리 등)	○	○	○
보안 과제	8. 보안과제 참여연구원이 과제와 관련하여 접촉하는 외국인 현황 관리	○	○	○
보안 과제	9. 외국인 연구원의 보안과제 참여 시 소속 기관장의 승인절차 이행		○	○

3. 연구개발내용 및 결과의 관리

해당과제	세부 조치사항	이행 대상
		산학 협력단	연구수행기관	연구 책임자
모든 과제	1. 연구개발과제 수행과정 중 산출되는 모든 문서에 보안등급 표기			○
모든 과제	2. 연구수행 단계별 특허권ㆍ지식재산권 확보 방안과 주요 연구자료 및 성과물의 무단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책 마련ㆍ시행	○	○	○
모든 과제	3. 연구개발 성과의 대외 공개(홈페이지 게재 포함) 및 제공 시, 연구책임자의 사전 보안성 검토 확인절차 이행	○	○	○
모든 과제	4. 연구개발결과의 해외 기술이전(양도) 추진 시 관계법령 준수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등) - 「기술개발촉진법」 제13조(전략기술 수출의 승인 등)	○
모든 과제	5. 연구개발 결과 활용 시 국내에 있는 자를 계약체결 대상으로 우선 고려	○
보안 과제	6. 외부 기관과 보안과제의 공동(협동ㆍ위탁 포함)연구 협약 시 성과물의 귀속, 자료 제공 및 장비 반납 등에 관한 사전 보안대책 마련 및 적용	○	○	○
보안 과제	7. 연구성과물 기술 실시(사용) 계약 시 “제3자 기술 실시(사용)권 금지협약” 체결	○

4. 연구시설 관리

해당 과제	세부 조치사항	이행 대상
		시설과	연구수행기관	연구 책임자
모든 과제	1. 노트북, 외장형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등 정보통신매체에 대한 반입ㆍ출입 절차 마련 및 이행	○	○	○
모든 과제	2. 외곽, 주요 시설물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침입감지센서 등 첨단장비를 설치ㆍ운용	○	○
모든 과제	3.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핵심기술 및 정보를 보관하는 전산실 및 중요시설물에 대해서 보호구역 지정 후 특별 보안관리 조치	○	○	○
모든 과제	4. 외부 입주기관(벤처기업 포함)의 연구시설 내부 출입통제 조치	○	○
보안 과제	5. 연구시설 출입자에 대한 개인별 출입권한 차등 부여 및 통제	○	○	○
보안 과제	6. 외부방문자 출입 시 보안관리책임자의 사전 허가 후에 담당 직원이방문자와 함께 방문지역 동행	○	○	○

5. 정보통신망 관리

해당과제	세부 조치사항	이행 대상
		정보 전산원	연구수행기관	연구 책임자
모든 과제	1.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을 목적으로 전산망 보호를 위한 방화벽 시스템, 침입탐지시스템 등 각종 장비의 설치ㆍ운영	○	○	○
모든 과제	2. 외부에서 내부망 접속 시 사용자 인증으로 정보시스템 접근 제한 조치	○	○	○
모든 과제	3. 컴퓨터에 각종 장비 및 소프트웨어 설치 시, 보안관리책임자의 사전 승인	○	○	○
모든 과제	4. 무선통신망 구축 시 비인가 사용자의 차단을 위한 사용자 인증, 암호화 통신, 암호화 키의 주기적 변경 등 보안조치	○	○	○
모든 과제	5. 사전에 소속 기관에서 인가받은 보안 이동형 저장매체 사용	○	○	○
모든 과제	6. 보안시스템 안전사고에 대비 데이터 백업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원거리 지역 보안시설에 중요 데이터 별도 복사본 보관	○	○	○
모든 과제	7. 비인가 개인용 정보통신매체 반입ㆍ출입 통제 및 내부망 연결 제한	○	○	○
모든 과제	8. 업무용 컴퓨터 대상 보안 소프트웨어, 보안패치 등 설치 및 업데이트	○	○	○
모든 과제	9. 보안사고에 대비하여 정보시스템 사용 기록(최소 6개월 이상) 보관 - 보관 권장기간 : 1년	○	○	○
모든 과제	10. 직책, 업무에 따라 각종 전산 자료에 대한 차등적 접근권한 부여	○	○	○
모든 과제	11. 네트워크 자료(시스템 구성, IP 현황 등)의 대외 보안관리	○	○	○
모든 과제	12. 전산장비 폐기 및 외부 이관 시,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등에 저장된 주요 자료가 불법으로 복구되지 않도록 조치	○	○	○
보안 과제	13. 내부망의 연구실별 물리적 또는 논리적(방화벽 등) 분리	○	○	○
보안 과제	14. 업무용 컴퓨터 자료를 휴대전화, 이동형 저장매체 등 개인용 정보통신매체에 복사ㆍ저장ㆍ전송할 경우 보안관리책임자의 사전 승인	○	○	○
보안 과제	15. 인터넷을 이용하여 외부로 자료 전송 시, 승인 절차 등 보안대책 마련 및 이행	○	○	○
보안 과제	16. 메신저, 인터넷 저장소, 외부 이메일 등 자료 유출 가능 경로 접속차단	○	○	○

[별첨 1]

보안등급 분류 변경 신청서

□ 연구책임자

○ 소속 :

○ 직명(직위) :

○ 성명 :

○ 연구과제명(신청, 수행) :

- 지 원 기 관 :

- 지원사업명 :

○ 연구과제 보안등급 분류 변경신청 사유(보안 등급에 분류에 필요한 주요 내용) :

-

○ 보안등급 분류 사항(제5조에 의한 보안 등급 기재)

구 분	보안과제(등급)	일반과제(등급)	비 고
연구책임자 분류			1차 분류
심의회 변경 분류			심의 검토

20  .     .    .

1차분류자 (세부과제)연구책임자 :               (인)

20  .     .    .

심의검토자 연구보안관리심의회 :               (인)

부산대학교총장 귀하

[별첨 1-1]

보안등급 분류(심사) 기준표<안>

□ 연구개발과제는 「보안과제」 또는 「일반과제」로 구분합니다.

□ 「보안과제」는 보안정도에 따라 Ⅰ, Ⅱ, Ⅲ 등급으로 분류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의 보안등급 분류기준 및「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국가핵심기술 해당 여부를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안과제로 분류된 과제는「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및「부산대학교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과제 보안관리 지침」에 의거 관리하여야 합니다.

□ 부산대학교에서 수행하는 모든 연구개발과제에 적용됩니다.

번호		보안등급 분류 및 심사기준	점검 결과
			예	아니오
1		「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보안관리지침」에서 정한 보안등급 분류기준 해당 여부
	1-1	지식재산권 확보와 관련하여 기술유출 가능성이 있는 연구
	1-2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
	1-3	외국의 기술이전 거부로 국산화가 추진 중이거나, 미래의 기술적․경제적 가치 및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술로서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연구
	1-4	국방․안보관련 기술로 전용 가능한 연구
	1-5	「국가정보원법」에 따른 「보안업무규정」 또는 「군사기밀보호법」에 따른 「군사보안업무시행규칙」에 따라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과제
2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국가핵심기술 해당 여부 ※ 국가핵심기술 :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산업기술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한 기술 ※ 참고 :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109호(2007.8.29)
3		기타 사유에 따라 연구보안을 요하는 연구 ※ 첨부하는 보안대상사업목록에 해당하는 연구과제

최종 점검 결과 :      1. 보안과제(     )          2. 일반과제(     )

※ 상기 점검 결과, 한 가지 항목이라도 “예”가 있을 경우, 보안 과제로 분류

※ 보안과제일 경우에는 보안 등급(Ⅰ, Ⅱ, Ⅲ)을 기재

본인은 위 모든 사항을 성실하게 검토하여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연구책임자 또는 심사자      (성명)              (인)

[별첨 2]

보 안 서 약 서(참여연구원)

○ 소속(대학, 학과) :

○ 직명(직위·급, 학년) :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연구과제명 :

상기 연구과제의 참여연구원으로서 국가기술개발과제 수행과정상의 보안관리 지침을 숙지하고 이을 준수할 것을 다짐하며, 이를 위반하였거나 위반할 경우 동 과제 참여 제한 및 타 과제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또한 그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수 있는 제반 손해에 대하여 관련기관 및 연구책임자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1. 지식재산권 확보와 관련한 기술 유출 가능성이 있는 연구개발과제의 보안 유지

2.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 개발관련 내용 연구개발과제의 보안 유지

3. 외국의 기술이전 거부로 국산화가 추진중이거나 미래의 기술적·경제적 가치 및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술로서 보호 필요성이 있는 연구개발과제의 보안 유지

4. 국방·안보관련 기술로 전용가능한 연구개발과제의 보안 유지

5. 연구책임자의 승인없이 연구결과물의 반출·대외제공·공개 금지

6. 연구과제 사항은 개인용 정보통신기기, 이메일 등 인터넷서비스 활용 금지

7. 외국인을 접촉할 시 현황을 신고하여 관리부에 기록 유지

8. 연구책임자의 출입제한 구역 및 주요 연구자료의 접근 제한 규정 준수

2007.     .    .

서약자 성명 :            (인)

부산대학교총장 귀하

[별첨 2-1]

보안서약서(퇴직 및 계약만료시)

○ 소속(대학, 학과) :

○ 직명(직위·급, 학년) :

○ 성명 :

○ 연구과제명 :

본인은 국가기술개발과제 수행과정 중 직무상 지득한 핵심기술 및 정보, 과학기술정보 관련 제반 비밀사항 및 중요 기술비밀을 퇴직 후에도 일체 누설하지 않고, 소속기관 소유의 모든 유․무형품과 주요 연구개발과제의 성과 및 결과를 반납하고, 또한 이를 위반할 경우 어떠한 제재와 손해배상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0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여권번호) :

서약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연구책임자 :                              (인) 또는 서명

부산대학교총장 귀하

[별첨 2-2]

보안서약서(Agreement)

○ 소속(Department) :

○ 직명(Position, Grade) :

○ 성명(Name) :

○ 연구과제명(Title) :

As a researcher, I will acquaint myself with and observe the regulations of national research security management. For th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I will not reveal any kind of classified/unclassified research material.

In case of violation of regulations, I am willing to accept any restriction imposed on me regarding research participation as well as any civil and criminal law liabilities, including a compensation suit.

I hereby agree with the following.

1.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against disclosure

2. Security for research tasks that are closely related to the world’s best technology product

3. Security for localization in progress or for potentially high-value estimated technology

4. Security for national defense/security research tasks

5. Prohibition of transferring/providing/revealing results of the research without the permission of the researcher in charge

6. Prohibition of posting or revealing personal information through communication devices, e-mail, web, etc.

7. Leaving contact records and detailed reports with the researcher in charge, when meeting foreigners

8. Observance of restricted area/information access regulations

200  .     .     .

주민등록번호(Passport No.) :

서약자 성명(Name) :                           (Signature)

부산대학교총장 귀하

[별첨 2-3]

보안서약서(Agreement)

○ 소속(Department) :

○ 직명(Position, Grade) :

○ 성명(Name) :

○ 연구과제명(Title) :

While I (Name of the contractor) fulfill this research, I will protect intellectual property and not disclose confidential technology, inventions, materials, or information regarding or pertaining to PNU(Pusan National University), or to other entities or individuals, which are not generally available to public. I hereby agree to maintain in absolute confidence all kinds of confidential information provided to me at PNU. I further agree that I will not divulge or discuss any confidential information regarding or pertaining to PNU, and I will turn in all kind of tangible/intangible properties promptly after the end of this research.

In the situation of violation of this agreement, I am willing to accept any kind of restriction in research participation and any claim for damages, including a legal suit.

200  .     .     .

주민등록번호(Passport No.) :

서약자 성명(Name) :                           (Signature)

연구책임자 :                              (인) 또는 서명

부산대학교총장 귀하

[별첨 3]

외국인 접촉현황 관리부(참여연구원)

○ 연구과제명 :

○ 연구책임자 :

참여 연구원				접촉사유 및 상대자	책임자 (서명)
성명	접촉일시	장소	방법
				-접촉사유 : -상대자 ·국적 : ·성명 : ·연락처 :
				-접촉사유 : -상대자 ·국적 : ·성명 : ·연락처 :
				-접촉사유 : -상대자 ·국적 : ·성명 : ·연락처 :

[별첨 4]

연구원에 대한 보안점검 및 교육실시 기록부

○ 연구과제명 :

○ 연구책임자 :

일자	점검 또는 교육 내용	장소	대상인원	비고

[별첨 5]

외국인 신상카드

인적사항	성 명		영 문								생년월일								사 진
			한 자								성 별
			한 글								종 교
			가 명								외국어능력
	국 적								여권번호 (비자종류)
	입국일								출국일(예정)
	본 국		주 소
			소 속
	국 내		숙 소
			근무부서										전화번호
고용관계	유치기간												근무형태
	유치목적
연구분야
신 장	cm			체 중				kg				혈액형						형
두발색깔				피부색								취 미
주요 학력 경력	기 간				학교 및 직장명										소재지
가족사항	관 계	성 명					생년월일							직 업						비 고
국내출/ 입항현황	체류기간 ( 부터 ~ 까지)						목 적													체류지
기타사항	책임자 성명 : 직위 : 전화 :									담당자 성명 : 직위 : 전화 :

[별첨 6]

보안과제 현황관리

□ 과제정보

사 업 명			사업연도
과 제 명			과제번호
기관명(주관)			연구책임자
보안등급	□ 보안과제 □ 일반과제
보안과제 관리 사유

□ 외국기관 참여현황

구분	기관명	위탁/공동 과제명	연구기간	연구비 (단위 : 천원)	비고
공동/위탁

□ 외국인 참여현황

구분	성명	참여형태	국적	외국인번호 등 (관리번호)	참여과제명	비고

※ 구분란 : 주관기관, 공동기관, 위탁기관 등,  참여형태 :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으로 구분

※ 외국인 참여의 경우 외국인 신상카드(참고)를 작성하여 관리

□ 외국인 접촉 현황

참여연구원	외국인 (접촉대상/국적)	접촉일	접촉사유
홍길동

□ 외부기관 파견자 현황

성명	주민등록번호	파견기관	파견기간	파견사유	신원조회여부 및 결과
홍길동		(주)OOO

□ 핵심인력 현황

성명	주민등록번호	핵심인력 분류사유	비고

□ 연구개발결과물 외부제공 현황

결과물	배포처	배포부수	배포일	비고

※ 보안과제 현황관리 양식이나, 일반과제의 경우에도 현황관리가 필요한 사항은 본 양식을 활용하여 관리

[별지 서식]                                                             (1쪽)

연구개발과제 보안관리 현황

(담당 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

□ 기관명:                      □ 기간: 20  . 1. 1 ～ 20  . 12. 31 (1년)

□ 연구보안심의회 운영 현황

개최 일자	심의 건수	주요 사항	비고

□ 사업 및 과제 현황

대사업명	중사업명	세부사업명	세부(단위)과제			비고
			보안과제수	일반과제수	계

주1) 대사업명은 프로그램 단위 사업명 기재(예: 미래원천사업, 기초사업, 원자력사업 등)

주2) 중사업명은 중간단계 사업명 기재(예: 미래원천사업 중 나노사업, 바이오사업, 우주사업 등)

주3) 세부사업명은 최하위단계 사업명 기재(예: 나노사업 중 나노원천사업, 나노기반협력사업 등)

주4) 세부(단위)과제는 보고기간에 수행한 세부(단위)과제 수를 기준으로 작성

- 계속과제는 1개 과제로 하되, 보안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후 보안등급으로 기재

□ 보안과제 관리 현황

세부사업명	세부(단위)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기간		보안과제 지정일자	보안과제 관리 사유
			‘07년도	‘08년도
			‘07. . .~‘08. . .	‘08. . .~‘09. . .

주1) 보안과제로 지정되어 있는 과제만 기재(일반과제에서 보안과제로 변경된 과제도 포함)

(2쪽)

□ 보안등급에 따른 조치 현황

조치 사항	보안과제 건수	일반과제 건수	비고
① 외국기업 및 국외연구기관 위탁 시 중앙행정기관 승인
② 외국인 참여 시 기관장 승인
③ 연구 성과물 대외공개 시 보안대책 수립
④ 보안점검 및 보안교육 실시 횟수	( )회 실시
⑤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자체 보안관리 규정 마련 여부	( Y / N )		관련 규정, 조항
⑥ 보안사고 대응체계 마련 여부	( Y / N )		관련 대책 별첨

□ 보안과제 해제 현황

세부사업명	세부(단위)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기간		보안과제 해제일자	보안과제 해제 사유
			‘07년도	‘08년도
			‘07. . .~‘08. . .	‘08. . .~‘09. . .

□ 연구개발과제 보안사고 관리 현황

세부사업명	세부(단위)과제명	연구책임자	보안사고 발생일자	보안사고 주요내용	보안사고 처리결과

주1) 필요시 세부명세 첨부

□ 그 밖의 건의사항

위와 같이 본 기관의 연구개발과제 보안관리 현황을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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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리 부서장:                   (인)

연 구 기 관 장:                 (직인)

전 문 기 관 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