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학교 교원창업에 관한 규정

제정 2021. 7. 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산대학교 교원의 창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원”이란 ｢부산대학교 전임교원 임용규정｣제1조에 규정한 교수, 부교수 및 조교수를 말한다.

2. “창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창업을 말한다.

3. “창업교원”이란 창업을 하거나 준비 중인 교원을 말한다.

4. “교원창업”이란 교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지식재산과 부산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의 연구개발인프라 등을 활용하여 창업을 하면서 창업기업의 최대주주의 지위를 가지는 동시에, 대표이사 또는 등기사내이사의 지위를 가지는 경우를 말한다.

5. “사업화위원회”란 ｢부산대학교 지식재산권관리 및 기술사업화추진에 관한 규정｣제18조, 제23조 및 제24조에 규정한 ‘기술사업화심의위원회’를 말한다.

6. “대학 투입분”이란 창업 및 운영에 투입될 대학의 시설, 비품, 연구기자재, 인력, 지식재산권 등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교원창업에 관한 사항은 사업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산대학교총장(이하 “총장”이라 한다)이 결정한다.

② 창업교원은 교육과 연구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창업을 하여야 하며, 대학에 대한 재정적 기여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2장 교원창업절차

제4조(교원창업 신청서 제출) ① 창업교원은 먼저 소속기관으로부터 창업 및 겸직에 대한 동의를 받은 후, 소속기관장을 통해 창업신청서류를 산학협력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장은 소속교원의 창업신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5조(교원창업의 심의) ① 단장은 교원창업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사업화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단장은 교원창업 신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는 관계자 및 창업교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사업화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해당 창업교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창업의 허가 및 겸직 추천) ① 창업교원은 창업신청이 사업화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창업에 대한 확약서류를 단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단장은 창업에 대한 확약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총장 명의의 창업허가서를 발급받아 창업교원에게 교부한다.

③ 단장은 창업허가서를 교부한 창업교원의 겸직을 총장에게 추천한다.

제7조(창업) ① 창업교원은 창업허가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총장의 겸직 허가를 받아 창업을 하고, 창업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창업에 대한 증빙서류를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창업교원이 제1항의 기한 내에 겸직허가를 받아 창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창업허가는 무효로 한다.

제8조(계약체결) ① 창업교원은 창업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산학협력단과 다음 각 호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창업대상기술에 대한 기술이전 계약

2. 대학 투입분에 대한 주식무상기부 계약

② 창업교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계약이 기한 내에 체결되지 않는 경우 창업허가는 무효로 한다.

③ 각 계약의 세부사항은 세부운영지침으로 따로 정한다.

제9조(창업겸직기간) 교원창업에 따른 겸직허가 기간은 3년으로 하며, 3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창업겸직의 연장) ① 창업교원은 소속기관장을 통하여 겸직연장 신청서류를 겸직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단장은 겸직연장신청에 대해 사업화위원회를 통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③ 단장은 사업화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창업교원의 겸직연장을 총장에게 추천한다.

제11조(휴직) ① 창업교원이 창업과 관련하여 휴직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기관을 거처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휴직은 3년 이내의 기간으로 하며 휴직 시 교원의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한다.

제3장 창업교원의 의무

제12조(보고의무) ① 창업교원은 창업신청시 사업계획서를 근간으로 하여 작성한 운영보고서(결산재무제표 포함)를 매년 결산법인세납부마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단장은 창업교원에게 산학협력단에서 지정한 학내의 전문가 또는 외부의 공인회계사의 감사의견서가 포함된 결산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창업교원은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13조(창업 허가의 취소) ① 단장은 창업교원이 창업기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사업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창업허가의 취소를 총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창업활동이 교육과 연구수행에 현저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2. 사전승인 없이 주된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

3. 제8조의 계약체결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4. 이 규정을 위반하거나 그밖에 부적절한 기업활동으로 대학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경우

5. 겸직의 허가 및 겸직 연장의 허가신청 없이 창업을 계속하는 경우

6. 그 밖의 중대한 사안이 발생한 경우

② 창업허가가 취소된 교원은 취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창업과 관련된 일체의 활동을 중지하고, 그 결과를 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창업기업의 관리

제14조(지식재산권의 귀속 및 활용) ① 교원이 창업 이후 대학소속 교원으로서 진행한 직무발명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가진다.

1. 창업기업의 자산(연구비, 연구인력 등)이 투입된 발명은 창업기업과 산학협력단이 공동으로 지식재산권을 가진다.

2. 창업기업의 자산(연구비, 연구인력 등)이 투입되지 아니한 발명은 대학의 지식재산권 관련 규정에 따라 산학협력단이 단독으로 지식재산권을 가진다.

② 제1항 제1호에 따라 산학협력단이 보유한 공동지식재산권의 권리를 제3자에게 이전하고자 할 경우 창업기업은 기술가치 평가결과에 따라 산학협력단의 지분을 우선하여 이전 받을 권리를 갖는다.

제15조(실태조사) 단장은 창업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고, 창업교원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6조(제재조치) 단장은 교원이 이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할 경우, 사업화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창업기업의 합병, 매각 및 폐업) 창업기업이 합병·매각·폐업할 경우 창업기업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1. 창업기업의 대표이사 또는 창업자는 지식재산권의 매각이나 실시허락 또는 지식재산권을 포함하는 창업기업의 합병·매각·폐업을 할 경우 지식재산권 및 산학협력단의 재산과 관련한 모든 사항에 대해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창업기업이 합병, 매각 또는 폐업을 할 경우 모든 채권 및 채무관계의 해소에서 대학과 산학협력단에 손해를 끼쳐서는 안된다.

3. 산학협력단에 귀속되어 있는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에 관한 사항은 특허법 등 관련법령과 산학협력단 및 대학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세부운영지침)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학협력단운영위원회를 거쳐 총장이 세부운영지침으로 따로 정한다.

부  칙(제2753호, 2021. 7. 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규정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처리된 업무는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보며, 이 규정 시행 이전의 교원의 창업 등은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