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학교 지식재산권관리 및 기술사업화추진에 관한 규정 세부운영지침

「부산대학교 지식재산권관리 및 기술사업화추진에 관한 규정 세부운영지침」

제정 2012. 08. 01.

개정 2014. 06. 30.

개정 2015. 12. 24.

개정 2018. 07. 10.

개정 2020. 02. 28.

개정 2021. 01. 04.

개정 2023. 10. 18.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부산대학교 지식재산권관리 및 기술사업화추진에 관한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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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부산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교직원의 직무발명과 학생 등의 자유발명의 권리 전부 또는 일부를 본교가 승계한 후 기술의 사업화(기술이전 및 노하우기술이전 포함)를 직 ․ 간접적으로 추진하는 모든 업무에 적용된다.

② 이 지침은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 명의로 출원 및 등록하는 지식재산권관련 업무에 적용된다.

제3조(지식재산권 비용의 지원) ① 산학협력단은 지식재산권심의위원회의(이하“지재권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지식재산권 출원 과 등록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② 교직원 등이 부산대학교 지식재산권관리시스템(PIMS)을 이용하여 신고한 발명에 대하여 지재권위원회는 발명의 기술적 가치와 기술의 사업성 등을 평가하여 기술의 등급을 정하고 그 등급에 따라 비용을 차등하여 지원한다. 지재권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경우 등급별 지원비율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비율을 조정하여 지원가능하다.

구분

국내지원비율

해외지원비율

S등급(평가점수 80점이상)

100%

100%

A등급(평가점수 70점이상)

100%

50%

B등급(평가점수 50점이상)

50%

0%

C등급(평가점수 50점미만)

0%

0%

③ 전담특허사무소(산학협력단에서 특허사무를 전담으로 위임한 사무소를 말한다.)로 사건을 위임하지 않을 경우에는 비용을 지원하지 않는다. 다만, 공동출원으로 타기관이 출원 절차를 주관하는 경우에는, 비전담특허사무소라도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④ 국내출원, PCT국제출원, 해외개별국 출원의 비용은 각 출원 시점에서 별도로 지재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한다. 다만, 국내출원 지재권위원회에서 S등급으로 선별된 경우에는 해외 개별국 1개국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규정은 직무발명 이외의 발명을 승계하기로 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4조(지식재산권관련 기타비용의 지원) ① 산학협력단은 제3조의 비용 외에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비용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지재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비용 중 100만원 이하의 비용(선행기술조사 후 출원포기건의 선행기술조사비용, 거절결정 후 사건포기건의 특허청 수수료 비용, 프로그램등록신청비용, 디자인출원, 미생물기탁 비용 등)에 한해서는 기술사업부 부서장의 승인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사업화비용의 지원) 산학협력단은 교직원 및 학생 등의 출원 또는 등록된 특허의 사업화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사업화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특허권의 유지) ① 산학협력단은 특허등록 후 5년간 특허유지비용을 부담하여 특허권을 유지․관리하며, 등록 후 5년이 경과한 특허의 경우 지재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허권의 유지 여부를 결정 한다. 특허권을 양수받은 특허의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② 제1항의 특허권 유지 여부가 포기로 결정된 경우, 특허권 유지여부 재안내에 대해 2주일 이내 발명자로부터 회신이 없을 시,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7조(제3자의 특허비용 부담)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제3자가 공동으로 출원·등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식재산권 비용을 부담한다.

1. 상호 약정에 의해 산학협력단이 지식재산권의 활용이 가능한 경우 지분에 따라 비용을 부담한다.

2.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독자적으로 지식재산권을 활용할 수 없는 경우는 제3자가 비용을 전액 부담한다.

제8조(기술료의 분배) ① 대학 보유 지식재산권의 양도 및 실시허락으로 기술료가 발생하는 경우 기술료 수입에서 필요한 경비를 공제한 후 아래와 같이 분배한다. 다만, 지정기관 중 산학협력단회계 수행기관 등에 대한 분배분은 산학협력단으로 선분배 후 산학협력단이 간접비 예산을 지정기관으로 추가 배정한다.

구분

발명자

산학협력단

지정기관

비 고

기술이전

특허이전 및 라이센싱

60%

40%

-

발명자

택일

50%

30%

20

노하우이전

70%

30%

-

기술자문, 저작료 및 기타 기술료와 유사한 수입

70%

30%

-

※ “지정기관”이라 함은 발명자가 지정하는 본교의 산학협력단회계 수행기관 등과 병원 및 병원의 부속기관을 말한다.

② 발명자는 기술료분배 과정에 자신의 지분 전부 혹은 일부를 교내 특정 연구소나 단체 등을 지정하여 분할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기술이전의 유형에 해당하는 1건의 계약금액(선급기술료, 정액기술료, 경상기술료를 모두 포함한다)이 일천만원 이하의 소액기술인 경우 소요 경비는 금100만원(금일백만원) 이하로 공제한다.

④ 기술료의 발명자분 분배를 위해 발명자는 분배대상자 및 대상자별 분배비율을 정하여 산학협력단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산학협력단은 이를 기준으로 기술료를 분배한다.

⑤ 기술료의 발명자분 분배에 있어 이의가 있는 자는 산학협력단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사항은 기술사업화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제9조(국가지원 등에 의한 발명의 기술료 분배 특례) 기술료를 분배하고자 하는 발명이 지원기관의 지원을 받아 발명(창작)된 경우 지원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기술료분배 등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발명자는 그 사실을 산학협력단에 통보하여야 하며, 지원기관과 체결한 계약 규정에 따라 분배한다. 발명자가 지원기관과 체결한 계약내용을 통보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한 기술료 분배 오류에 대한 책임은 발명자에게 있다.

제10조(직무발명위반에 대한 제재 조치) 직무발명 및 외부지원 연구과제에 의해 발생한 지식재산권을 산학협력단의 승인 없이 발명자 개인 또는 제3자의 명의로 소유하게 한 발명을 산학협력단이 승계하는 경우 이미 발생한 비용과 양수․양도에 소요되는 비용은 발명자가 부담 한다.

제11조(기술사업화 기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등의 지급)

① 기술이전에 기여한 직원에 대한 총 인센티브는 기술이전 총 금액의 4%로 하며, 개인별 인센티브는 실질적 기여도에 따라 배분한다.

② 매년 1월 직전연도 기술이전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계획안을 기술지주회사가 마련하여 산학협력단으로 지급요청하고, 산학협력단은 단장의 승인 하에 이를 지급한 후, 기술지주회사에 위탁수수료 지급시 인센티브 지급금액을 공제한 후 지급한다.

③ 다만, 기술자문계약에 의한 자문료 수입은 수입금액의 10%내에서 인사위원회의 결정을 통해서 산학협력단내 직·간접적으로 기여한 직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지식재산권관리에 대한 절차)

① 본교 지식재산권관리시스템(PIMS)를 통해 신고된 직무발명의 발명자들이 복수인 경우, 책임 발명자는 1인으로 하고, 나머지 발명자들은 공동 발명자로 규정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된 책임 발명자는 공동 발명자들을 대표하여 특허 출원, 등록 및 등록 유지에 관한 절차를 수행한다.

③ 제1항에서 규정된 공동 발명자는 특허 출원, 등록 및 등록 유지에 관한 사항을 책임 발명자에게 위임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총장의 결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이전에 처리된 업무는 이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제3조(규칙제정에 따른 적용방법) 제8조 기술료의 분배에 관하여 이 지침을 적용하는 기준날짜는 특허이전 및 실시허락, 노하우 이전의 경우는 기술료 입금날짜를 기준으로 적용하며 기술자문, 저작료, 기타 이와 유사한 수입의 경우는 계약날짜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 10. 18.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필요한

같은 금액인지 또는 의미를 분명하게

실시허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