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무회의 심의를 거친 부산대학교 지식재산권관리 및 기술사업화 추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공포한다.

부산대학교총장

규칙  제2754호

2021년 7월 1일

「부산대학교 지식재산권관리 및 기술사업화 추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

1. 개정사유

가. “부산대학교 교원창업에 관한 규정”을 새로이 제정함에 따라, 본 규정상의 교원창업에 관한 사항은 삭제조치하며, 일부 사항은 신규 규정에 맞추어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2조(용어의 정의) 제1호, 제2호, 제8호, 제16호, 제3조(직무발명의 적용범위), 제7조(지식재산권출원 심의), 제8조(지식재산권비용지원), 제13조(공동소유 기술의 사업화), 제17조(기술지주회사관련 교원의 휴직 또는 겸임․겸직),
제31조(발명자보상). 제33조(기술료의 지급기간) 등 조항 일부 자구 수정

나. 교원창업에 대한 용어 정의((안 제2조 제4호)

다. 교원창업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새로 제정하는“부산대학교 교원창업에 관한 규정”에서 이를 규정함(안 제2조 제4호, 안 제18조~제23조)

라. 일부 조항 삭제에 따른 조항 번호 조정

3. 주요 토의과제 : 해당 없음

4. 참고사항

가. 관계규정 : 부산대학교 교원창업에 관한 규정

나. 인원 및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추진일정

-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 2020. 12. 10.

- 의견수렴: 2020. 12. 21. ~ 2021. 1. 04.

- 규정심의위원회 심의(1차): 2021. 1. 26.

※ 심의결과 : 재검토 권고 (안건 제1호와 병행진행)

- 규정심의위원회 심의(2차): 2021. 4. 1.

※ 심의결과 : 수정통과

- 교수회 심의: 2021. 4. 21.

※ 심의결과 : 원안통과

- 교무회의 심의: 2021. 6. 8.

※ 심의결과 : 원안부결

- 교무회의 재심의: 2021. 6. 22.

(심의결과) 수정통과

◈ 제5호 ｢부산대학교 지식재산권관리 및 기술사업화 추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개정안 제5조제4항 중 “자기 또는 다른사람의”를 “본인 또는 타인의”로 수정하여 통과

규칙 제2754호

부산대학교 지식재산권관리 및 기술사업화 추진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부산대학교 지식재산권관리 및 기술사업화 추진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를 “용어의 뜻은 다음과”로 한다.

제2조 제1호 중 “상표, 저작, 컴퓨터프로그램과 노하우(Know-how)”를 “상표, 상호, 영업표지, 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과 노하우(Know-how)” 로 한다.

제2조 제2호 중 “본교가 직간접적으로 기술을”를 “본교가 기술을”로 한다.

제2조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호부터 제18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17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7호(종전의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직무발명”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가. 교직원 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본교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발명행위가 교직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

나. 교직원 등이 본교의 연구시설을 이용하여 창작한 발명이거나 본교와 산학협력단 및 정부부처 또는 그 출연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고 특정연구 과제를 수행한 결과 창작하게 된 발명

다. 법률 및 제3자와의 연구용역계약에 따라 그 권리가 본교에 귀속하게 된 발명

라. 제3자와의 연구용역 과제라도 대학시설이나 인력을 활용하여 수행한 결과 창작하게 된 발명

제2조 제8호 중 “제8호”를 “제7호”로 한다.

제2조 제15호(종전의 제16호) 중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제35조 제1항 및 대통령령 등에”를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및 시행령 등에”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직무발명의 적용범위”를 “적용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이 규정은 「특허법」상의 특허발명, 「실용신안법」의 고안, 「디자인보호법」의 디자인, 「상표법」의 상표, 「저작권법」의 저작물,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의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영업비밀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제1항과 제5조제1항 중 “제2조제8호”를 “제2조 제7호”로 한다.

제5조제4항 중 “개인 또는 지인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그 출원 중인 지식재산권을 자진하여 신고하지 않을 경우”를 “본인 또는 타인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그 출원 중인 지식재산권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노하우”를 “노하우 또는 영업비밀”로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 중 “소요되는”을 “드는”으로 하고, 제1항 중 “비용지원에 관한”을 “비용의 지원에 관한” 으로 하며, 제2항 중 “지재권위원”을 “지재권위원회”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제2조제8호에”를 “제2조 제7호 나목에”로, “제3자와의”를 “제2조 제7호 다목 또는 라목에 규정된 제3자와의”로 한다.

제8조 제4항 중 “제2조제9호에”를 “제2조 제8호에”으로 한다.

제13조 제목과 본문 중 “공동소유”를 “공유”로 하고, 같은 조 중 “공동소유자와”를 “공유자와”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6조의2,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볍률」제36조의7,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15조 등에”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볍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등에”로 한다.

제4장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를 삭제하고, 제5장을 제4장으로 하며, 같은 장 제24조부터 제30조까지를 각각 제18조부터 제24조까지로 하며, 제6장을 제5장으로 하고, 같은 장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를 각각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로 한다.

제25조(종전의 제31조) 제1항 중 “소요된 비용”을 “든 비용”으로 한다.

제27조(종전의 제33조) 제2항 중 “발명자의 사망사유가 발생한 후”를 “발명자가 사망한 후”로 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제2754호, 2021. 7. 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정안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식재산”이란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저작권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른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저작, 컴퓨터프로그램과 노하우(Know-how) 및 기술정보 등을 말한다. 2. “기술사업화”란 부산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가 보유한 기술을 기술이전을 통하여 사업화하거나, 본교가 직간접적으로 기술을 활용하여 제품을 양산화하고 생산․판매 또는 그 과정에 관련 기술을 개량․향상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3. (생략) 4. “교원창업”이라 함은 부산대학교 소속 교원(휴직 및 겸직이 허용되는 전임교원에 한한다)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지식재산과 대학의 연구개발인프라 등을 기반으로, 이의 사업화를 목적으로 관련 법률과 본교 규정에 따라 행하는 창업과 그 예비활동을 말한다. 5. ~ 7. (생략) 8. “직무발명”이란 교직원 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본교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교직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 교직원 등이 본교의 연구시설을 이용하여 창작한 발명이거나 본교와 산학협력단 및 정부부처 또는 그 출연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고 특정연구 과제를 수행한 결과 창작하게 된 발명을 말한다. 그리고 법률 그 밖의 제3자와의 연구용역계약에 따라 그 권리가 본교에 귀속하게 된 발명도 직무발명으로 보며, 제3자와의 연구용역 과제라도 대학시설이나 인력을 활용하여 수행한 결과 창작하게 된 발명은 직무발명으로 본다. 9. “자유발명”이란 교직원 등이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직무발명 이외의 발명과 직무발명 중 산학협력단이 승계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한 발명을 말한다. 10. ~ 15. (생략) 16. “기술의 현물출자”란 산학협력단이 보유한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하여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제35조 제1항 및 대통령령 등에 따라 지정된 기술평가기관에 기술의 가치를 평가하여 기술가치평가 금액을 현물로 출자하는 행위를 말한다. 17. ~ 18. (생략)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식재산”이란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저작권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른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상호, 영업표지, 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과 노하우(Know-how) 및 기술정보 등을 말한다. 2. “기술사업화”란 부산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가 보유한 기술을 기술이전을 통하여 사업화하거나, 본교가 기술을 활용하여 제품을 양산화하고 생산․판매 또는 그 과정에 관련 기술을 개량․향상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3. (현행과 같음) <삭 제> 4. ~ 6. (현행과 같음) 7. “직무발명”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가. 교직원 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본교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발명행위가 교직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 나. 교직원 등이 본교의 연구시설을 이용하여 창작한 발명이거나 본교와 산학협력단 및 정부부처 또는 그 출연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고 특정연구 과제를 수행한 결과 창작하게 된 발명 다. 법률 및 제3자와의 연구용역계약에 따라 그 권리가 본교에 귀속하게 된 발명 라. 제3자와의 연구용역 과제라도 대학시설이나 인력을 활용하여 수행한 결과 창작하게 된 발명 8. “자유발명”이란 교직원 등이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직무발명 이외의 발명과 직무발명 중 산학협력단이 승계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한 발명을 말한다. 9. ~ 14. (현행과 같음) 15. “기술의 현물출자”란 산학협력단이 보유한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하여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등에 따라 지정된 기술평가기관에 기술의 가치를 평가하여 기술가치평가 금액을 현물로 출자하는 행위를 말한다. 16. ~ 17. (현행과 같음)
제3조(직무발명의 적용범위) ① (생략)이 규정은 「특허법」상의 특허발명, 「실용신안법」상의 고안, 「디자인보호법」상의 디자인, 「상표법」상의 상표, 「저작권법」상의 저작물,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상의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영업비밀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그러나 상표, 저작에 관해 특별한 법령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략)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특허법」의 특허발명, 「실용신안법」의 고안, 「디자인보호법」의 디자인, 「상표법」의 상표, 「저작권법」의 저작물,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의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영업비밀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단서 삭제>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직무발명의 귀속 및 권리의 승계) ① 제2조제8호에서 규정한 ----------. ② ~ ③ (생략)	제4조(직무발명의 귀속 및 권리의 승계) ① 제2조 제7호에서 규정한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5조(직무발명신고의무 및 그 위반에 대한 징계) ① 발명자는 제2조제8호에서 규정한 직무발명을 한 경우 지체 없이 본교 지식재산권관리시스템(PIMS)을 통하여 산학협력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④ 발명자가 제1항의 신고의무를 해태하거나 개인 또는 지인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그 출원 중인 지식재산권을 자진하여 신고하지 않을 경우 산학협력단장은 발명자를 학교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5조(직무발명신고의무 및 그 위반에 대한 징계) ① 발명자는 제2조 제7호에서 규정한 직무발명을 한 경우 지체 없이 본교 지식재산권관리시스템(PIMS)을 통하여 산학협력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발명자가 제1항의 신고의무를 해태하거나 본인 또는 타인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그 출원 중인 지식재산권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산학협력단장은 발명자를 학교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7조(지식재산권출원 심의) ① (생략) ② 제4조 및 제6조에 의한 그 직무발명을 노하우로 관리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지재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출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 ④ (생략)	제7조(지식재산권출원 심의) ① (현행과 같음) ② 제4조 및 제6조에 의한 그 직무발명을 노하우 또는 영업비밀로 관리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지재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출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 ④ (생략)
제8조(지식재산권비용지원) ① 지식재산권출원 및 등록에 소요되는 비용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세부운영지침으로 정한다. ② 지식재산권 출원에 출원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 비율은 세부운영지침에 근거하여 지재권위원에서 심의하여 정한다. ③ 제2조제8호 후문에 규정된 정부부처 및 그 출연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은 경우와 제3자와의 연구용역계약에 의한 발명을 산학협력단이 공동명의로 특허출원 및 등록하는 경우의 특허 비용의 부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세부운영지침으로 정한다. ④ 제2조제9호에 규정된 직무발명외의 발명을 승계하기로 결정한 경우 해당발명의 특허출원 및 등록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세부운영지침으로 정한다.	제8조(지식재산권비용지원) ① (생략) 등록에 드는 비용의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세부운영지침으로 정한다. ② 지식재산권 출원에 드는 비용의 지원 비율은 세부운영지침에 근거하여 지재권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정한다. ③ 제2조 제7호 나목에 규정된 정부부처 및 그 출연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은 경우와 제2조제7호 다목 또는 라목에 규정된 제3자와의 연구용역계약에 의한 발명을 산학협력단이 공동명의로 특허출원 및 등록하는 경우의 특허 비용의 부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세부운영지침으로 정한다. ④ 제2조 제8호에 규정된 직무발명외의 발명을 승계하기로 결정한 경우 해당발명의 특허출원 및 등록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세부운영지침으로 정한다.
제13조(공동소유 기술의 사업화) 본교 교직원 등을 제외한 외부기관 또는 개인과 공동소유인 기술의 (생략) 경우 공동소유자와 협의하여 진행하며, 이익의 분배와 비용의 부담은 기술개발 공헌도에 따라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3조(공유 기술의 사업화) 본교 교직원 등을 제외한 외부기관 또는 개인과 공유인 기술의 (생략) 경우 공유자와 협의하여 진행하며, 이익의 분배와 비용의 부담은 기술개발 공헌도에 따라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7조(기술지주회사관련 교원의 휴직 또는 겸임․겸직) ①「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6조의2,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볍률」제36조의7,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15조 등에 의하여 교원이 기술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의 임직원이 되기 위하여 휴직 또는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소속학과(부) 또는 기관(부서)의 동의를 받아 기술사업화심의위원회의 의결 후 산학협력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 ③ (생략)	제17조(기술지주회사관련 교원의 휴직 또는 겸임․겸직) ①「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볍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등에 의하여 교원이 기술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의 임직원이 되기 위하여 휴직 또는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소속학과(부) 또는 기관(부서)의 동의를 받아 기술사업화심의위원회의 의결 후 산학협력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 ③ (생략)
제4장 교원창업 제18조(교원창업의 기본원칙) ① 교원의 창업에 관한 사항은 사업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② 교원의 창업이나 창업 관련 활동은 교육과 연구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제4장 <삭 제> <삭 제>
제19조(교원창업을 위한 휴직 및 겸임 ․ 겸직) ① 교원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6조 각항에 의하여 교원이 창업을 하거나 벤처기업의 임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화위원회의 심의 후 소속 대학(원)장의 승인을 거쳐 산학협력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 3년 이내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6조의2,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36조의7 등에 의하여 교원이 벤처기업의 대표자나 임직원을 겸임하거나 겸직하고자 할 경우 사업화위원회가 겸임 또는 겸직의 필요성을 심의․의결 후 소속 대학(원)장의 승인을 거쳐 산학협력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삭 제>
제20조(신청서의 제출) ① 창업을 희망하는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창업신청서(소정 양식)와 사업계획서 2. 시설 사용허가 신청서(해당자) 3. 그 밖의 참고 서류 ② 제1항의 사업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창업기술과 국내외 동향 등 창업의 개요 2. 창업기업에 대한 업무 범위와 성격, 재정에 관한 사항 3. 창업에 직․간접적으로 사용되는 대학 투입분 요청내역 4. 창업으로 인한 소속부서의 업무공백에 대한 조치내용 5. 대학보유기술 사용에 대한 기술이전(실시권)계약서 6. 대학투입분에 대한 주식분배계획서 ③ 창업회사에 대한 주식분배조건 및 이익금의 학교환원계획에 대한 조건은 세부운영지침으로 따로 정한다.	<삭 제>
제21조(창업신청의 심의 및 허가) ① 산학협력단장은 창업신청에 대하여 사업화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업계획서 및 신청요건 등을 검토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소속 학부(과)장과 소속 대학(원)장은 창업신청에 대한 검토 의견을 첨부할 수 있으며,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사업화위원회는 학부(과)장과 창업신청 교원의 의견을 청취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산학협력단장은 사업화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창업신청 교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산학협력단장은 심의를 통과한 창업신청에 대하여 창업허가서를 총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허가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본교 총장 명의의 창업허가서를 교부한다. 다만, 사업화위원회가 의결한 신청 건에 대하여 총장이 겸임․겸직 또는 휴직 허가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 창업신청에 대한 허가는 취소된 것으로 본다. ⑤ 창업허가서를 교부받은 교원은 교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법상의 주식회사를 설립하여야 한다.	<삭 제>
제22조(창업교원의 보고 및 신고의무) ① 창업교원은 창업기업의 운영보고서(결산재무제표포함)를 매년 결산 후 익월말까지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창업을 한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학협력단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창업기업의 매각, M&A 등으로 창업기업의 지배력을 상실한 경우 2. 창업기업의 부도, 청산, 폐업 및 사실상의 영리활동을 중단한 경우 3. 창업기업의 경영상의 이유(주주총회, 이사회로부터 해임된 경우 등)로 겸임․겸직 직위를 상실한 경우 ③ 제2항의 교원이 제2항 각 호 등의 사유로 겸임․겸직 및 휴직․상실사유가가 발생하였으나 그 신고의무를 해태한 경우 산학협력단장은 해당 교원을 본교 인사위원회에 징계요청 하여야 한다.	<삭 제>
제23조(창업허가의 취소) ① 산학협력단장은 교원창업기업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사업화위원회에 창업기업의 운영 상태를 심의하게 하여야하며, 다음 각 호 하나에 해당될 경우 창업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창업활동이 교육과 연구수행에 현저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2. 사전승인 없이 주된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 3. 관련서류 등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4. 특별한 사유 없이 창업허가 후 6개월을 초과하여 창업을 지연한 경우 5. 창업 후 영업활동이 현저히 부진하거나 창업아이템의 사업화 가능성이 없는 경우 6. 규정의 위반이나 부적절한 활동으로 본교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경우 7. 그 밖에 창업허가를 취소할 중대한 사안이 발생한 경우 ② 창업 허가가 취소될 경우 겸임․겸직 또는 휴직 허가도 취소되며, 창업신청교원은 취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창업과 관련된 일체의 활동을 중지하고, 그 결과를 산학협력단에 보고하여야 하며, 산학협력단장은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삭 제>
제5장 지식사업화운영위원회의 구성 제24조 (생략) ~ 제30조 (생략)	제4장 지식사업화운영위원회의 구성 제18조 (현행과 같음) ~ 제24조 (현행과 같음)
제6장 수익금의 분배 제31조(발명자보상) ① 기술이전 계약 등으로 인하여 기술료가 발생하였을 경우 발명자(저작자)에게 지식재산권 취득․유지에 소요된 비용(특허출원, 등록, 유지 등), 기술마케팅에 소요된 비용 등을 공제한 후 기술료를 분배하여 발명자에게 보상한다. 기술료분배 기준은 세부운영지침으로 정한다. ② ~ ③ (생략)	제5장 수익금의 분배 제25조(발명자보상) ① 기술이전 계약 등으로 인하여 기술료가 발생하였을 경우 발명자(저작자)에게 지식재산권 취득․유지에 든 비용(특허출원, 등록, 유지 등), 기술마케팅에 든 비용 등을 공제한 후 기술료를 분배하여 발명자에게 보상한다. 기술료분배 기준은 세부운영지침으로 정한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32조 (생략)	제26조 (현행과 같음)
제33조(기술료의 지급기간) ① (생략) ② 상속인은 발명자의 사망사유 발생 후 지체 없이 산학협력단에 권리상속으로 인한 기술료 수령인 변경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상속으로 인한 수령인 변경사실을 통지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에 대한 책임은 권리 상속인에게 있다.	제27조(기술료의 지급기간) ① (현행과 같음) ② 상속인은 발명자가 사망한 후 지체 없이 산학협력단에 권리상속으로 인한 기술료 수령인 변경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상속으로 인한 수령인 변경사실을 통지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에 대한 책임은 권리 상속인에게 있다.
<신 설>	부 칙(제2754호, 2021. 7. 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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