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학교 지식재산권관리 및 기술사업화추진에 관한 규정

		제정 2012. 7. 23. 규칙 제2090호 개정 2014. 6. 30. 규칙 제2235호 개정 2020. 2. 27. 규칙 제2642호 개정 2021. 7. 1. 규칙 제2754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산대학교 교직원 및 학생의 연구개발 활동과 발명을 장려․보호하고 부산대학교가 보유한 기술을 사업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식재산”이란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저작권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른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상호, 영업표지, 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과 노하우(Know-how) 및 기술정보 등을 말한다.

2. “기술사업화”란 부산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가 보유한 기술을 기술이전을 통하여 사업화하거나, 본교가 기술을 활용하여 제품을 양산화하고 생산․판매 또는 그 과정에 관련 기술을 개량․향상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3. "기술이전”이란 특허기술 등의 양도, 실시권의 허락, 기술지도, 공동연구, 노하우이전, 합작투자 또는 인수·합병 등의 방법으로 기술이 기술보유자(해당 기술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그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4. “교직원”이란 「고등교육법」제14조 각항에 의한 총장, 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행정직원 등 교원, 직원, 조교를 말하고, “교직원 등”이라 함은 교직원과 해당 교직원의 책임 하에 지식재산권을 창출한 대학원생, 학부생 등 관련 보조발명자를 포함한다.

5. “교원”이란 「부산대학교 전임교원 임용규정」제1조에 규정한 교수, 부교수, 조교수를 말한다.

6. “기술료”란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이 교직원 등의 연구 활동의 성과로서 취득한 지식재산권(노하우, 저작권 및 산학협력단이 승계한 자유발명 포함) 등이 기술이전 또는 사업화되어 발생하는 수익금을 말한다.

7. “직무발명”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가. 교직원 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본교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발명행위가 교직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

나. 교직원 등이 본교의 연구시설을 이용하여 창작한 발명이거나 본교와 산학협력단 및 정부부처 또는 그 출연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고 특정연구 과제를 수행한 결과 창작하게 된 발명

다. 법률 및 제3자와의 연구용역계약에 따라 그 권리가 본교에 귀속하게 된 발명

라. 제3자와의 연구용역 과제라도 대학시설이나 인력을 활용하여 수행한 결과 창작하게 된 발명

8. “자유발명”이란 교직원 등이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직무발명 이외의 발명과 직무발명 중 산학협력단이 승계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한 발명을 말한다.

9. “발명자”란 직무발명 및 자유발명을 한 교직원 등을 말한다.

10. “외부발명자”, “외부저작자”란 교직원 등과 공동으로 직무발명 또는 업무상 저작물을 창작한 교직원 등 이외의 자를 말한다.

11. “업무상저작물”이란 본교의 업무에 종사하는 교직원 등이 업무상 저술한 글, 논술, 도서 및 그림, 조형물, 작곡, 무용작품 등의 유․무형상의 창작품을 말한다.

12. “저작자”란 업무상저작물을 창작한 교직원 등을 말한다.

13. “기술 가치평가”란 사업화를 통하여 발생 가능한 기술의 경제적 가치를 금액․등급 또는 점수 등으로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14. “부산대학교 기술지주회사”(이하 “지주회사”라 한다)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 및 관련법령에 의하여 산학협력단이 보유한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를 말한다.

15. “기술의 현물출자”란 산학협력단이 보유한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하여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등에 따라 지정된 기술평가기관에 기술의 가치를 평가하여 기술가치평가 금액을 현물로 출자하는 행위를 말한다.

16. “자회사”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36조의3에 의하여 설립하는 회사로 기술지주회사의 지배를 받는 상법상의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를 말한다.

17. “소속기관”이라 함은 창업하고자 하는 교원이 소속된 학과, 학부, (전문)대학원, 단과대학, 지원·부속시설, 연구시설 등을 말한다.

제2장 지식재산권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특허법」의 특허발명, 「실용신안법」의 고안, 「디자인보호법」의 디자인, 「상표법」의 상표, 「저작권법」의 저작물,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의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영업비밀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규정에서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저작권법」,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의 관련 법령에 따르고,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은 지식사업화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교 산학협력단장(이하“단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4조(직무발명의 귀속 및 권리의 승계) ① 제2조제7호에서 규정한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발명진흥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산학협력단이 승계한다.

② 교직원 등이 외부발명자와 공동으로 발명을 하거나 외부저작자와 공동으로 저작물을 창작한 경우 산학협력단은 교직원 등이 가지는 권리지분을 승계한다.

③ 제5조제1항에 의하여 신고 된 시점에 그 발명의 권리는 자동으로 승계된 것으로 한다. 단, 산학협력단이 제1항의 권리 및 제2항의 지분을 승계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승계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직무발명신고의무 및 그 위반에 대한 징계) ① 발명자는 제2조 제7호에서 규정한 직무발명을 한 경우 지체 없이 본교 지식재산권관리시스템(PIMS)을 통하여 산학협력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발명자가 직무발명에 해당하는 발명을 제1항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임의로 특허출원 중이거나 특허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산학협력단으로 권리를 승계하여야 한다.

③ 발명자가 2명 이상인 경우 발명신고서에 발명자의 지분을 정하여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발명자가 제1항의 신고의무를 해태하거나 고의로 본인 또는 타인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그 출원 중인 지식재산권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산학협력단장은 발명자를 학교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6조(자유발명의 신고 및 권리승계) ① 자유발명자가 발명에 대한 권리를 본교에 양도하고자 할 경우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명신고 하여야하며, 신고 된 자유발명에 대하여 직무발명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산학협력단은 지식재산권심의위원회(이하 “지재권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교직원 등이 양도하고자 하는 자유발명의 승계 여부를 결정하며, 승계하지 않을 경우 즉시 발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지식재산권출원 심의) ① 산학협력단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 된 발명에 대하여 산학협력단은 지재권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식재산권출원 여부를 결정한다.

② 제4조 및 제6조에 의한 직무발명에도 불구하고 그 직무발명을 노하우 또는 영업비밀로 관리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지재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출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산학협력단은 직무발명에 관하여 지재권위원회의 심의결과 특허출원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거나, 추가적인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발명에 대하여 발명승계의 연기, 포기, 출원의 취소 및 권리유지의 포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산학협력단은 신고된 발명의 출원에 대한 심의결과를 지체 없이 발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지식재산권비용지원) ① 지식재산권출원 및 등록에 드는 비용의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세부운영지침으로 정한다.

② 지식재산권 출원에 드는 비용의 지원 비율은 세부운영지침에 근거하여 지재권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정한다.

③ 제2조 제7호 나목에 규정된 정부부처 및 그 출연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은 경우와 제2조제7호 다목 또는 라목에 규정된 제3자와의 연구용역계약에 의한 발명을 산학협력단이 공동명의로 특허출원 및 등록하는 경우의 특허 비용의 부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세부운영지침으로 정한다.

④ 제2조 제8호에 규정된 직무발명외의 발명을 승계하기로 결정한 경우 해당발명의 특허출원 및 등록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세부운영지침으로 정한다.

제9조(지식재산권의 유지) ① 산학협력단은 승계한 발명에 대하여 지식재산권을 유지․관리하며, 유지조건 및 기간은 세부운영지침으로 정한다.

② 산학협력단은 연장 승인되지 않은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즉시 기록으로 증명될 수 있는 방법으로 통지하여 발명자가 지식재산권을 승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발명자가 통지를 받은 후 1개월 내에 승계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을 경우 승계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3장 기술이전 및 기술지주회사의 운영

제10조(기술이전 대상 업체 선정) ① 기술이전 대상 업체는 발명자와 협의를 통하여 산학협력단 기술사업부(이하 “기술사업부”라 한다)가 결정한다.

② 기술이전 대상 업체는 복수로 선정할 수 있으며, 연구 및 기술개발에 참가한 업체에 대하여 기여한 바가 인정될 경우에는 기술이전 우선협상대상자로 협상을 진행한다.

③ 연구수행 계약 시 기술이전과 관련하여 별도 계약이 있을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적용한다.

제11조(기술이전 마케팅 및 협상) ① 기술사업부는 기술이전 성사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외부전문가 또는 기관에 기술이전 마케팅 및 협상을 의뢰할 수 있다.

② 해당 기술의 대표 발명자는 기술이전을 위한 기술신뢰성확보 및 기술지도 등 기술적인 부분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2조(기술계약의 승인) 기술사업부가 기술의 사업화를 위하여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내부규정에 의하여 결재권자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제13조(공동소유 기술의 사업화) 본교 교직원 등을 제외한 외부기관 또는 개인과 공동소유인 기술의 이전 등 사업화를 추진하는 경우 공동소유자와 협의하여 진행하며, 이익의 분배와 비용의 부담은 기술개발 공헌도에 따라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4조(기술가치평가) ① 기술사업부는 기술이전 협상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상기술의 가치평가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다만, 기술가치 평가를 하지 않고 기술이전을 추진하는 경우 발명자와 협의하여 기술의 가치를 추정하여 기술이전협상을 진행한다.

② 기술사업부는 보유기술을 직접사업화 하기위하여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36조의2 제3항의 기술지주회사로의 현물출자를 목적으로 하는 기술가치평가업무를 전담한다.

③ 제2항의 기술가치평가는 기술지주회사가 현물출자를 요청한 기술 또는 기술사업화심의위원회(이하 “사업화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추천된 기술을 지식사업화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가 출자승인 후 의뢰하는 것을 윈칙으로 한다.

제15조(기술지주회사의 설립 및 운영) ① 산학협력단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36조의2에 의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경우 기술사업부가 기술가치평가, 현물출자 등 기술지주회사 관련 업무를 총괄하며, 전담인원을 위촉하여 업무를 전담하게 한다.

② 기술사업부는 연 1회 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운영 및 실적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받아 산학협력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기술지주회사 운영을 위한 출자) ① 산학협력단이 기술지주회사의 운영을 위하여 현금 및 현물을 출자하고자 할 경우 사업화위원회의 심의 후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출자하여야 한다.

② 기술사업부 부서장 또는 기술지주대표이사가 현물을 출자하고자하는 경우 출자기술에 대하여 기술의 우수성과 사업화가능성에 대한 자료를 작성하여 사업화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기술지주회사관련 교원의 휴직 또는 겸임‧겸직)

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볍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등에 의하여 교원이 기술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의 임직원이 되기 위하여 휴직 또는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소속학과(부) 또는 기관(부서)의 동의를 받아 기술사업화심의위원회의 의결 후 산학협력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 3년 이내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겸직기간은 3년 단위를 원칙으로 하며, 관계법령 및 대학의 모든 규정에 의한 다른 사유가 아니면 추가 겸직 기간의 제한은 없다.

제4장 지식사업화운영위원회의 구성

제18조(지식사업화운영위원회) ① 산학협력단은 지식재산권의 취득, 유지 및 사업화 추진에 필요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지식사업화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운영위원회 산하에 지식재산권심의위원회(이하 “지재권위원회”라 한다)와 기술사업화심의위원회(이하 “사업화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관련규정의 개정과 폐지

2. 기술지주회사의 현금․현물출자

3. 그 밖의 지식재산권 관리․운용 및 사업화추진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

제19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지식재산권전문가 및 기술사업화전문가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산학협력단장이 되며, 위원은 산학협력단장의 추천에 따라 총장이 위촉한다.

③ 운영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술사업부의 부서장이 된다.

④ 산학협력단 소속위원 외 외부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당연직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0조(운영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운영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개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하며, 정기회는 연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긴급한 의결이 필요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위촉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필요시 주요안건의 관계자, 발명자 또는 관련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결사항에 관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21조(지재권위원회의 기능) 지재권위원회는 지식재산권 업무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안을 심의한다.

1. 해당 발명(저작물 포함)이 직무발명(업무상저작물 포함)인지에 관한 사항

2. 발명에 대한 승계 여부에 관한 사항

3. 직무발명의 국내외 출원 여부 및 출원범위에 관한 사항

4. 특허권의 계속보유에 관한 사항

5. 지식재산권 비용지원율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지식재산권 관리․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제22조(지재권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지재권위원회의 구성은 지식재산권 관련 전문가 풀(Pool)을 구성하며, 기술 분야 혹은 업무의 효율성을 기준으로 복수로 운영할 수 있다.

② 지재권위원회의 위원장은 산학기획부단장으로, 부위원장은 기술사업부장으로 하고, 위원은 산학기획부단장의 추천을 받아 산학협력단장이 위촉하며, 간사는 기술사업부의 직원이 담당한다.

③ 위원장은 지재권위원회를 소집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지재권위원회를 대표한다.

④ 지재권위원회는 위원장의 소집에 의하여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외부 위원이 3분의 1 이상 참석하여야 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발명신고의 심의는 발명자의 기술발표를 청취 후 심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⑥ 산학협력단소속 위원 외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사업화심의위원회의 기능) 사업화위원회는 산학협력단이 보유한 기술의 사업화를 추진함에 있어 업무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안을 심의한다.

1. 사업화유망기술(출자대상기술)의 선정 및 기술가치평가 용역의 승인

2. 기술양도의 승인

3. 교원의 창업허가 및 취소

4. 교원의 휴직‧겸직승인 추천 및 취소

5. 이 규정을 위반한 창업교원에 대한 징계 요청

6. 그 밖에 기술의 사업화 추진에 있어 필요한 사항

제24조(사업화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사업화위원회의 구성은 기술사업화관련 교내외 전문가 등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산학기획부단장으로, 부위원장은 기술사업부장으로, 당연직위원은 교무부처장, 캠퍼스기획부처장, 창업지원부단장으로 하고, 임명직위원은 산학기획부단장의 추천을 받아 산학협력단장이 위촉하며, 간사는 기술사업부 팀장이 한다.

③ 사업화위원회 위원의 위촉은 외부위원의 비율을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사업화위원회를 소집하고, 업무를 총괄하여 운영하며 사업화위원회를 대표한다.

⑤ 사업화위원회는 위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위촉위원의 과반수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사업화유망기술의 선정은 발명자의 기술발표를 청취하여 심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⑦ 산학협력단 소속위원 외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수익금의 분배

제25조(발명자보상) ① 기술이전 계약 등으로 인하여 기술료가 발생하였을 경우 발명자(저작자)에게 지식재산권 취득․유지에 든 비용(특허출원, 등록, 유지 등), 기술마케팅에 든 비용 등을 공제한 후 기술료를 분배하여 발명자에게 보상한다. 기술료분배 기준은 세부운영지침으로 정한다.

② 기술지주회사로 현물․출자한 기술에 대한 발명자보상은 기술지주회사와 발명자가 협의하여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받아서 결정한다.

③ 자유발명 권리를 승계하여 발생한 기술료에 대한 발명자 보상은 지재권위원회에서 승계시점에 심의하여 정한다.

제26조(기술료의 분배) ① 기술료의 분배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각 항의 범위를 기준으로 세부운영지침에서 별도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직무발명의 기술이전, 노하우기술이전, 저작권의 이전 등 기술사업화에 기여한자에게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4조에 의거하여 기술료 중 일정비율을 인센티브로 지급하여야 한다. 그 지급비율은 세부운영지침에서 별도로 정한다.

③ 제2항에 의한 기술이전 및 사업화 기여자 보상은 적립 후 매년 1월 전년도 실적 기여도에 따라 기술사업부 직원 등에게 분배지급 한다.

④ 산학협력단이 기술이전의 대가를 주식으로 받을 경우, 그 보상 시기는 주식을 매도하거나 배당을 받는 시점에 배분하도록 한다. 다만, 발명자가 주식의 분배를 요청할 경우 산학협력단장의 허가를 받아 분배할 수 있다.

제27조(기술료의 지급기간) ① 발명자가 기술료를 지급 받을 권리는 발명자가 퇴직한 후에도 존속하며, 발명자가 사망할 경우 그 권리는 상속인이 승계한다.

② 상속인은 발명자가 사망한 후 지체 없이 산학협력단에 권리상속으로 인한 기술료 수령인 변경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상속으로 인한 수령인 변경사실을 통지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에 대한 책임은 권리 상속인에게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규정제정에 따른 기존규정의 폐지) 이 규정의 시행으로 부산대학교 지식재산권규정 및 세부운영지침, 부산대학교 전임교원 창업에 관한 규정, 부산대학교 기술지주회사 겸직교원 등에 관한 규정, 산학협력단 기술이전 인센티브 지급지침을 폐지한다.

제3조(규정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처리된 업무는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보며, 이 규정 시행 이전의 교직원의 직무발명, 교원창업, 사업화를 위한 출자 등은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규칙 제2235호, 2014. 6. 3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칙 제2642호, 2020. 2. 2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칙 제2754호, 2021. 7. 1.)

이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