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산학협력단 세무지침 일부 개정(안)

1. 개정사유

- 직무발명보상금과 관련된 소득세법 개정사항 명시

- 비용 청구시 매입(세금)계산서 조회 및 등록 방법 변경

2. 주요개정사항

가. 직무발명보상금과 관련된 소득세법 개정사항 명시

- 2019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되는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사항 명시

(비과세 한도 300만원 → 500만원 변경)

나. 비용 청구시 매입(세금)계산서 조회 및 등록 방법 변경

- 홈택스 조회 자료 전체에 대한 ERP 업로드를 통한 부가가치세 신고의 정확성 제고

변경 전

변경 후

<신   설>

□ 산학협력보상금(직무발명보상금)

○ 관련조문

소득세법 [법률 제15522호, 2018.3.20.]	소득세법 [법률 제16104호, 2018.12.31.]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 4. (생략) 5.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 (제21조 제1항 제22호의 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한다)	제20조(근로소득) ①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5.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 (제21조 제1항 제22호의 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한다)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 6. (생략) 7. 광업권ㆍ어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산업상 비밀,상표권ㆍ영업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 (土砂石) 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8. ~ 22. (현행과 같음) 22의 2.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퇴직한 후에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 23. ~ 25. (생략)	제21조(기타소득) ① (현행과 같음) 1. ~ 6. (현행과 같음) 7. 광업권ㆍ어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산업상 비밀,상표권ㆍ영업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 (土砂石) 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8. ~ 22. (현행과 같음) 22의 2.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퇴직한 후에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 23. ~ 25. (현행과 같음)
시행령 제17조의 3(비과세되는 직무발명보상금의 범위) 법 제12조 제3호 어목 1) ㆍ2)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연 300만원 이하의 금액을 말한다. (2017. 2. 3. 신설)	시행령 제17조의 3(비과세되는 직무발명보상금의 범위) 법 제12조 제3호 어목 1) ㆍ2)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연 500만원 이하의 금액을 말한다. (2019. 2. 12. 개정)

(해설) 산학협력단에서 지급하는 산학협력보상금(직무발명보상금)은 근로소득으로 분류하되, 2019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500만원을 한도로 비과세 적용

￭ 매입(세금)계산서의 등록

￭ 택스빌(taxbill365)에서 발행 된 매입(세금)계산서

① taxbill365 사이트에서 발급된 ‘매입세금계산서’는
ERP와 연동(따로 다시 등록할 필요 없음)

② [보험세무]-[부가세신고자료조정(매입)]에서 작성자
를 ‘관리자’로 조회해야 발행된 세금계산서 확인 가능

③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조회한 뒤, ‘변경’ 클릭

④ 등록 화면이 뜨면 ‘과제책임자/과제명’ 설정

※ taxbill365 발급건 담당자 미확인 및 ERP 세금계산
서 미등록 건은 부가세 신고시 일괄 불공제 처리
(매입공제 안내 참조 P20)

○ 매입(세금)계산서의 발급
: 매입(세금)계산서는 거래상대방이 발급

- 재정팀 세무담당자가 홈택스 전송완료된 매입(세금)
계산서 내역을 ERP에 업로드
(`19년 4분기부터 시행)

※ 홈택스 전송완료 익일에 ERP 업로드 되므로, 과제종료일
등의 사유로 업로드 전 청구시
‘세금계산서 XML 등록’을 이용하여 등록 및 청구 가능

※ 부가세 신고자료 마감일 기준, ERP 등록건 중 담당자 미
확인 또는 과제 미매칭 건은 신고시 일괄 매입세액불공제
처리 (매입공제 안내 참조 P21)

○ 매입(세금)계산서의 등록(종이 발급)

- 거래처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종이’인 경우(우
측상단 ‘승인번호’ 없음), 수령한 내역과 동일하게
ERP에 입력 후 청구

3. 신·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