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학교 계약학과 등 운영비 집행 지침

제정 2006. 12. 29.

개정 2008. 10. 17.

2009.  6. 23.

2009.  7.  3.

전부 개정 2009. 12. 7.

개정 2011. 3. 14.

개정 2012. 7. 26.

개정 2014. 5. 2.

개정 2016. 5. 31.

개정 2019. 12. 31.

Ⅰ. 목적

○ 이 지침은 산학교육(계약학과와 직업교육훈련과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 운영비(이하 “산학교육비”라 한다)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산학교육비 집행 업무의 처리 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Ⅱ. 적용 범위

○ 산학교육비는 다른 법령이나 규정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을 적용한다.

○ 계약에 관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등 회계 관련 법규를 적용한다.

○ 산학교육비의 집행에 필요한 서식이나 절차, 계약 및 지출 관련 증거서류 등은 이 지침에 규정된 경우 이외는 「부산대학교 연구지원에 관한 업무 처리지침」을 적용한다.

Ⅲ. 회계연도

○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익년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Ⅳ. 예산

1. 예산 편성

가. 계약학과

○ 계약학과장(전공주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이하 “학과장”이라 한다)은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학과 수입․지출예산서를 편성하고 학과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 학과장은 학과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계약학과 수입․지출예산서를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산학협력단장은 제출받은 계약학과별 수입․지출예산서를 계약학과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확정하고, 산학협력단 수입.지출 자금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나. 직업교육훈련과정

○ 직업교육훈련과정 책임교수(이하 “과정책임교수”라 한다)는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신규로 개설할 경우, 산업체와 협약을 체결한 후 실행예산서를 편성하여 과정 개시 10일 전까지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매년 반복 개설되는 직업교육훈련과정에 대한 실행예산서는 과정책임교수가 소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단장은 실행예산서를 검토․조정한 후 산학협력단 수입․지출 자금예산(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다)에 계상하여야 한다.

2. 준예산

○ 학과장은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계약학과의 예산이 확정되지 아니하면 그 사유를 단장에게 보고하고, 수입의 범위 안에서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지출할 수 있다.

○ 앞의 규정에 따라 지출된 예산은 그 연도의 예산이 확정되면 확정된 예산에 따라 지출된 것으로 본다.

3. 추가경정예산

○ 학과장은 수입의 증감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경우 학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편성하고, 계약학과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과정책임교수는 실행 예산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 예산을 변경할 수 있으며, 단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단장은 과정책임교수가 요청한 추가경정예산서와 변경 예산서를 검토하여 승인하고, 산학협력단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4. 예산 과목

○ 산학교육비 예산 과목은 별표의 계약학과 등의 수입․지출예산 과목 내역표에 따른다.

5. 지출예산의 전용

○ 학과장은 계약학과 지출예산의 각 항이나 과목 상호간에  과부족이 있을 경우 단장의 승인을 받아 전용할 수 있다.

6. 잉여금의 이월

○ 산학교육비의 결산상 잉여금은 해당 학과 및 과정별로 다음연도 수입금으로 이월한다.

○ 과정 개설이 중단된 직업교육훈련과정의 잉여금은 산학협력단 회계로 전환된다.

Ⅴ. 수입

1. 계약학과

○ 계약학과 운영 수입금은 학과별로 책정한 등록금과 산업체 등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운영경비 지원금으로 구성된다.

가. 등록금

○ 등록금은 학생 납부금과 산업체 등 부담금으로 구분하며, 학과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학과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책정한다.

나. 운영경비 지원금

○ 운영경비 지원금은 협약기관에서 산업체 등 부담금 외에 협약에 따라 추가로 지원하는 경비로 신설학과 경비 지원금과 운영경비 지원금으로 구분된다.

1) 신설학과 경비 지원금

○ 계약학과 개설 초기, 1회에 한하여 협약기관으로부터 지원받는 지원금으로 학과 사무실 집기 구입 등 학과 신설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2) 운영경비 지원금

○ 운영경비 지원금은 협약기관에서 산업체 등 부담금 외에 학과 운영비로 추가로 지원하는 경비를 말한다.

2. 직업교육훈련과정

가. 운영경비 지원금

○ 운영경비 지원금은 산학협력단과의 협약에 따라 협약기관에서 직업교육훈련과정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Ⅵ. 지출

1. 집행원칙

○ 산학교육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학과장이나 과정책임교수의 요구에 따라 산학협력단에서 집행한다.

○ 산학교육비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계좌입금으로 지급하거나 법인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 각종 인건비성 경비는 관련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 신설학과의 경우 학생모집과 수업 준비등 학과개설에 필요한 경비를 등록금 수납 전에 계약학과 운영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비목별 집행기준

가. 인건비

1) 직원 인건비

① 행정 및 학사관리를 위하여 채용한 직원(이하 “전담직원”이라 한다)의 인건비를 말한다.

② 전담직원 인건비는 근로계약서에 따르되,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취업규칙」에 따른다.

③ 전담직원 인건비는 4대 사회보험 사업자부담금, 퇴직금 등을 포함하여 계상한다.

④ 전담직원의 인건비는 매월 17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앞날에 지급하고, 부득이한 경우 지급계획서에 따라 학과장이나 과정책임교수가 지정한 날에 지급할 수 있다.

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명절휴가비 등은 근로계약서나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취업규칙」에 따라 지급한다.

2) 강의료

① 강의료는 전임교원 강의료와 외부강사 강의료, 초청특강 강의료로 구분한다.

② 강의료 지급단가는 다음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예산사정과 초청강사의 지명도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구분	강의료
	전임교원	외부강사	초청특강
시간당 지급 한도액	200,000원	300,000원	500,000원

③ 초청특강 강의료는 정규 교육과정 외에 별도의 계획을 세워 실시하는 일회성 특강에 대해서만 지급한다. 단, 해당 학과 보직교수 및 해당학기 강의참여교수에게는 해당학기내 특강료를 지급할 수 없다.

④ 전임교원이 산업체를 방문하여 강의를 하거나 외부강사와 초청특강의 경우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강의료 청구 서류

- 계약학과 : 강의시수 계산서[별지 제3호 서식],  강의실시 확인서[별지 제4호 서식],

강의계획 변경서[별지 제5호 서식](강의를 변경한 경우에 한함)

- 직업교육훈련과정 : 강의실시 확인서

- 초청특강 : 특강 계획서(정해진 서식이 없음), 강사 인적사항

3) 교수지도비

① 계약학과 학생 지도교수로 위촉받은 전임교원에게 교수지도비를 지급하며, 논문지도비와 학습지도비로 구분한다.

② 논문연구 강좌 수강 학생을 지도하는 경우에는 논문지도비(방학기간 중 미지급)를, 그 밖의 학생을 지도하는 경우에는 학습지도비를 각각 지급한다.

③ 교수지도비는 학과의 예산 사정에 따라 학생 1인당 석사과정 15만원, 박사과정 25만원 이내에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교수 1인당 최대 6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④ 논문연구 강좌나 특수연구(무 논문 학위과정 해당) 강좌에 대한 강의료는 교수지도비로 대체하며, 학습지도비는 지도교수로 위촉받은 달부터 지급한다.

⑤ 교수지도비 청구 서류

- 지도교수 명부[별지 제6호 서식]

- 대학원장의 지도교수 위촉 공문 (학사운영규정 제53조, 전문․특수대학원에 한함)

⑥ 채용조건형 학과에 한하여 협약업체의 운영경비 추가지원금에 한하여 해당학

과와 협의를 통하여 교수지도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4) 성과상여금

① 강의 실적이 우수한 전임교원과 전년도 업무 성과가 있는 전담직원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전담직원에 대한 성과상여금은 연초에 일괄 지급하거나 학기별로 나누어 지급할 수 있다.

③ 학과장은 전임교원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려면 평가 지표 및 기준과 지급 기준을 단장의 승인을 받아 정하여야 한다.

④ 학과장은 전담직원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려면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개인별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이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성과상여금 지급계획〔별지 제7호 서식〕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 계획에 따라 성과상여금 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전담직원에 대한 성과상여금 연간 지급액은 월 봉급 지급액의 100%를 초과할 수 없다.

나. 교육과정개발비

1) 교육프로그램개발비

① 교육프로그램개발비는 계약학과 신설 초기에 교육과정의 개발 목적으로 수행하는 기획과제연구비로 학과 신설 후 2년까지 계상할 수 있다.

② 교육프로그램개발비는 학과장이 요청한 별지 제9호 서식의 계획서에 따라 연구책임자에게 일괄 지급하며, 사용내역에 대한 정산서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연구 수행기간 완료 후 7일 이내에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연구책임자는 교육프로그램개발비를 「부산대학교 연구비 관리업무 처리지침」에서 정한 비목과 기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④ 연구책임자는 연구 수행기간 완료 후 15일 이내에 결과물 10부를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연구책임자는 불가피한 사유로 연구과제의 수행기간, 참여자, 예산집행 계획 등을 변경할 경우,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학과장을 경유하여 단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정산 시 필요서류

㉮ 구입․용역의 경우 : 납품서(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카드명세서), 입금명세서

㉯ 출장 : 출장신청서, 공무국외여행승인서

㉰ 간담회(회의) : 회의록, 카드명세서

㉱ 그 밖의 사항 : 물품 구입에 준하는 각종 증거서류

2) 교수 강의 개발 연구장려금

① 계약학과 강의를 담당하는 교수(외부강사 포함)에게 우수한 강의 개발 등을 적극 장려하기 위하여 학기별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수 강의 개발 연구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학과장은 교수 강의 개발 연구장려금을 청구할 경우 별지 제12호 서식의 교수계획표와 교수 강의 개발 연구장려금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교수 강의 개발 연구장려금은 학기별로 1인당 1,000,000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으며, 팀티칭과 합반의 경우 참여율에 따라 지급한다.

3) 교재개발비

① 계약학과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강의 교재를 개발하거나 외국대학의 유명 교재를 번역하여 수업에 활용할 경우 교재개발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교재개발비는 학기별로 과목당 1회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원고료 지급단가를 준용하되 과목당 1,500,000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③ 학과장은 교재개발비를 청구할 경우 별지 제13호 서식의 교재개발비 지급 신청서와 교재 원고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교육운영비

1) 장학금

① 계약학과 학생 및 학사관리나 실험실습 보조를 담당하는 장학조교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학과장은 장학금 지급을 요청할 경우 별지 제14호 서식의 장학생 선발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실험실습비

① 실험실습비는 실험실습에 필요한 재료나 부품 구입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3) 교육행사비

① 교육행사비는 교수연수회, 워크숍(세미나), 학생 체육대회, 오리엔테이션, 학위수여식,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② 학과장이나 과정책임교수는 교육행사비를 별지 제15호 서식의 계획서와 별지 제16호 서식의 정산 보고서에 따라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행사 전이나 당일에 필요한 경비는 별지 제16호 서식의 계획서로 먼저 청구할 수 있다.

③ 학과장이나 과정책임교수는 교수 연수회, 워크숍(세미나), 오리엔테이션 등의

행사에서 특강을 실시하더라도 초청특강 강의료 및 원고료를 지급할 수 없다.

④ 교수 연수회, 워크숍(세미나), 체육대회, 오리엔테이션, 학위수여식, 그 밖의 교육행사에 소요되는 경비는 강사료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4) 보직수행경비

① 계약학과의 학과장(전공주임)과 책임교수 및 직업교육훈련과정의 과정책임교수에게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보직수행경비를 매월 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보직수행경비 지급 단가는 다음과 같으며, 예산 사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구 분	계약학과		직업교육훈련과정
	학과장	책임교수	과정책임교수
지급액	월 600,000원	월 400,000원	월 500,000원

③ 계약학과의 학과장(전공주임)과 책임교수 및 직업교육훈련과정의 과정책임교수가 2개 이상의 보직을 겸할 경우 금액이 많은 1개의 보직에 대하여 보직수행경비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5) 수당

① 직업교육훈련과정 운영을 위하여 임명한 간사에게 교육기간 동안 매월 정액으로  간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간사수당 지급단가는 월 600,000원으로 하되, 예산 사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6) 기타교육운영비

【교재구입비】

① 교재구입비는 수업에 필요한 교재를 구입하거나 제작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② 학생 배부용 교재가 아닌 학과 공통 교재는 ERP시스템에 등록하여 「부산대학교 연구비등으로 구입한 도서 중앙관리 요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일반운영비】

① 일반운영비에는 사무용 소모품이나 소모성 집기 구입비, 각종 인쇄비, 홍보비, 간행물 구입비, 원고료,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업무 위탁 대가, 비품 수선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학생 숙식비 등의 경비를 계상한다.

② 홍보비는 현수막, 팜플렛, 광고, 홈페이지 구축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단, 계약학과는 제외한다.)

③ 간행물 구입비는 신문, 잡지 등 정기․비정기 간행물을 구독하거나 구입할 경우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④ 원고료는 초청특강의 경우에 한하여, 별도로 강의 교재를 제작하거나 특별히 집필(작성)된 자료에 대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원고료는 같은 내용의 원고가 원고지와 PPT파일로 있을 경우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고, 본인이 신청하는 하나만 지급한다.

- 원고료 지급 단가는 A4용지 1매당 20,000원, 200자 원고지 1매당 5,000원, PPT파일 1매당 10,000원으로 한다.

⑤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는 조달 수수료, 택배료,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비, 시험료 등의 각종 수수료와 각종 행사에 필요한 시설물이나 장비 임대 사용료 등을 말한다.

⑥ 업무 위탁 대가는 원고 등의 각종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를 말한다. 원고나 번역에 대한 대가는 ④의 원고료 지급기준과 단가를 적용하되, 예산 사정에 따라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⑦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은 학과 운영에 소요되는 전화요금, 인터넷사용료, 웹하드 사용료, 우편요금, 협회비, 학회비 등의 경비를 말한다.

⑧ 다른 지역 학생에게 숙식을 제공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학생 숙식비로 계상하여야 한다.

【운영수당】

① 운영수당은 신입생 선발과 졸업자격시험, 학위 논문심사, 위원회 운영 등에 소요되는 입시업무수당, 시험문제 출제수당, 시험 감독수당, 학위논문 심사료,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경비를 말한다.

② 위원장, 학과장, 책임교수, 과정책임교수, 간사 및 전담직원 등에게 입시업무수당, 위원회 참석수당 등 직무와 관련된 수당을 지급하지 못한다.

【여비】

① 여비는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 구분한다.

② 국내여비는 해당 계약학과나 직업교육훈련과정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출장 명령을 받은 경우에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③ 국외여비는 해당 계약학과 업무 수행을 위하여 공무국외여행 승인을 받은 경우에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일반업무비】

① 일반업무비는 학과나 직업교육훈련과정의 업무 추진에 소요되는 회의비, 간담회비, 다과 및 식사대, 그 밖의 업무추진비 등을 계상한다.

② 회의비와 간담회비는 각종 회의나 간담회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하며, 회의록 및 영수증을 구비하여야 한다.

③ 다과 및 식사대는 각종 행사와 수업 운영에 필요한 다과를 구입하거나 식사 제공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④ 그 밖의 업무추진비는 계약학과나 직업교육훈련과정의 강의를 담당하는 교수나 직원, 그 밖의 업무 관련자를 위로하거나 격려할 경우에 소요되는 경비, 계약학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학생 모집 활동 경비, 그 외 계약학과나 직업교육훈련과정의 업무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할 수 있다.

라. 자산취득비

1) 기계기구 구입비

①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실험실습 장비와 기계장치 구입 등을 위한 경비는 기계기구 구입비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 구입한 기계기구는 사용할 교수가 소속된 학과 소관으로 등록하여 학교 물품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2) 비품 구입비

① 학과나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무용 비품이나 가구 등의 구입을 위한 경비는 비품 구입비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 구입한 비품은 사용할 교수가 소속된 학과 소관으로 등록하여 학교 물품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마. 시설보수비

① 시설보수비는 강의실이나 학과 사무실 개․보수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바. 간접비

ⓛ 각 과정의 간접비는 아래와 같다. (단, 정부 및 지자체 예산에서 등록금 및 운영경비를 지원받는 학과의 간접비는 단장이 따로 정한다.)

㉮ 계약학과

(1) 등록금의 40%(1년차인 경우 30%)

(2) 운영경비의 20%(1년차인 경우 10%)

㉯ 직업교육훈련과정

훈련과정수입의 20%

② 각 과정의 간접비 배분은 대학기본경비(20%)를 우선 공제한 후 나머지를 아래와          같은 비율로 한다.

㉮ 계약학과

(1) 등록금

(가) 대학본부 학사관리비 25%

(나) 대학(원) 학사관리비 25%

(다) 산학협력단 일반관리비 50%

(2) 운영경비

산학협력단 일반 관리비 100%

㉯ 직업교육훈련과정

(1) 수행기관 일반관리비 50%

(2) 산학협력단 일반관리비 50%

③ 계약학과 운영경비 지원금은 산학협력단 일반관리비를 산정할 경우에만 적용되며,          구체적인 산정 기준은 단장이 해당 학과장과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

④ 단장은 학기별로 대학(원) 학사관리비 및 대학본부 학사관리비를 학교본부(재무과)에 전출한다.

⑤ 산학협력단 일반관리비는 산학협력단 회계로 납부되며, 단장은 이를 산학협력단 수입․지출 자금예산에 계상하여 산학협력단 회계규정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3. 발생이자

○ 산학교육비에서 발생한 이자는 산학협력단 회계로 귀속하며, 간접비에서 발생한 이자는 각각의 간접비로 귀속된다.

부 칙(2009. 12. 7.)

1. 이 지침은 공포일부터 시행하되, 2010년도 계약학과 회계연도 수입․지출예산부터 적용한다.

2. 이 지침 중 Ⅵ. 지출 2. 비목별 집행기준 가. 인건비 2) 강의료 ④와 3) 교수지도비 ③, 나. 교육과정개발비 2) 교수 강의 개발 연구장려금과 3) 교재개발비는 2009년 10월 21일부터 적용하고, Ⅵ. 지출 2. 비목별 집행기준 가. 인건비 2)강의료 ④와 다. 교육운영비 5) 기타교육운영비 【여비】는 공포일부터 적용한다.

3. 이 지침이 적용됨과 동시에 계약학과 학사관리비 집행지침은 폐지된다.

부 칙(2011. 3.  4.)

1. 이 지침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2. 이 지침은 Ⅵ. 지출 1. 집행원칙의 신설 학과의 운영비 지원은 2010년 9월 27일부터 적용한다.

3. 이 지침은 Ⅵ.지출 2.비목별 집행기준 나. 교육과정개발비 3) 교재개발비의 지급은

2010년 9월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 8. 2 .)

1. 이 지침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5. 2.)

1. 이 지침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5. 31.)

1. 이 지침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12. 31.)

1. 이 지침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