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학교 연구비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1. 개정 사유

◦「국가연구개발혁신법」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 연구비 관리의 명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용어 정의 및   책무를 명시하고, 위원회 조직 구성을 변경하여 운영

2. 주요 골자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 사항 반영(안 제20조의2, 제21조, 제24조)

- 연구개발자료 위조․변조․표절 외에도 연구비 사용기준 위반, 보안사항 유출 등 연구부정행위 범위 추가(안 제20조의2)

- 연구비 환수 절차와 소명 절차를 명확히 하고, 기존 제22조의 연구참여제한 기간*은 삭제(안 제21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별표6]에 명시

- 간접비 사용용도 추가 및 용어 변경 등 현행화(안 제24조)

◦ 지원기관, 수행기관, 연구비 중앙관리, 연구비관리시스템(ERP시스템) 용어를 정의(안 제2조1호, 제2조3호, 제2조7호, 제2조8호)하고, 수행기관 책무를 명시(안 제19조의2호)

◦ 연구비관리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부산대학교 연구위원회*와 연구비관리위원회**의 기능에 따라 연구비관리위원회 위원 구성을 변경하고, 임명직 위원에 대한 내용 삭제(안 제5조)

*연구․학술 진흥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 연구비 및 간접비 정책에 관한 기본사항 등 심의

**연구비 및 간접비 집행․운영에 관한 사항 심의

3. 주요 토의과제: 해당 사항 없음

4. 참고 사항

가. 관련법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심의일정

- 연구위원회 심의 : 2025. 2. 3.

- 총장 결재 : 2025. 2. 26.

- 의견조회 : 2025. 2. 26. ~ 3. 4.

- 규정심의위원회 심의 : 2025. 3. 12.

- 교수회 심의 : 2025. 4. 17.

- 교무회의 심의 : 2025. 4. 22.

- 규정 공포 : 2025. 5. 1.

규칙 제3034호

부산대학교 연구비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부산대학교 연구비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제2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호(종전의 제1호) 중 “말한다.(간접비 집행기관은 제외한다)”를 “말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5호(종전의 제3호) 중 “지원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지원기관”으로, “연구비(용역과제연구비, 교내연구비, 산학협력단에 지원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포함한다)”를 “연구비”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지원기관”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기관, 산업체, 민간단체 등 연구비를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본교와의 계약 당사자를 말한다.

3. “수행기관”이란 연구책임자가 연구계획서 제출시에 지정한 기관으로서, 연구자의 연구 수행에 따른 업무를 지원한다.

7. “연구비 중앙관리”란 연구와 관련된 각종 계약, 구매, 집행 등 연구비를 총괄 관리하는 체제를 말한다.

8. “연구비관리시스템(ERP시스템)”이란 연구비 중앙관리를 목적으로 구축된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제5조제1항 중 “교무처장, 교육혁신처장, 학생처장, 기획처장, 연구처장, 사무국장”을 “연구부처장”으로, “치의학전문대학원 부원장, 한의학전문대학원 부원장, 법학전문대학원 부원장, 국제전문대학원 부원장”을 “전문대학원 부원장”으로, “단과대학 부학장(의과대학은 교무부학장, 공과대학은 연구부학장)과 산학협력단장이 임명하는 연구소장 3명으로 구성된다”을 “단과대학 부학장(의과대학은 교무부학장, 공과대학 및 자연과학대학은 연구 부학장)으로 구성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⑤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일부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9조의 제목 “(연구계약 체결)”을 “(연구과제 협약 체결)”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실행예산서 제출)”을 “(연구계획서 제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연구비 실행예산서(이하 “실행예산”이라 한다)”를 “연구계획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실행예산의”를 “연구계획의”로 하고, “실행예산”을 “연구계획”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연구비는 금융기관의 계좌로 지급하는 것을”를 “연구비의 지급은 연구비카드(법인카드 포함) 결제와 계좌이체 방식을”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선집행)”을 “(연구비 선집행)”으로 한다.

제5장의 제목 “관리기관 및 연구자의 의무와 제재”를 “관리ㆍ수행기관 및 연구자의 의무와 제재”로 한다.

제19조제1호 중 “관리하여야 한다”를 “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이행하여야 한다”를 “이행”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편의를 제공 하여야 한다”를 “편의 제공”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관리하여야 한다”를 “관리”로 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수행기관의 책무) 수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책무를 갖는다.

1. 연구비를 투명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

2. 연구과제 신청부터 최종 연구결과물 제출까지 연구자가 원활히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3. 그 밖에 연구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지원

제20조의1을 삭제한다.

제20조의1을 제20조의2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20조의1)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의2(연구부정행위의 금지) ① 올바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연구자는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위조ㆍ변조ㆍ표절하거나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

2.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한 행위

3. 관련법을 위반하여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하거나 제3자에게 소유하게 한 행위

4.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사항을 누설하거나 유출하는 행위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거나 이를 수행하는 행위

6. 그 밖의 대통령이 정하는 국가연구개발활동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행위

② 연구부정행위의 검증이나 조치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1조의 제목 “(연구 참여 제한)”을 “(연구 참여 제한 및 연구비 환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연구 참여를 제한”을 “아니하면 연구 참여를 제한하거나 연구비를 환수 ”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연구책임자는 지원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의 평가 결과, 연구내용 유출, 수행포기, 사용기준 및 사용용도 위반, 연구 부정행위 등을 사유로 연구비 환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⑤ 연구자는 총장으로부터 연구비 지급 중지나 회수를 통보받았을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소명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⑥ 총장은 연구자가 제3항에 따라 소명서를 제출하면 위원회에서 타당성 여부를 심의할 수 있다.

⑦ 연구자는 총장으로부터 연구비 회수를 통보받았을 경우 통보받은 날 (소명서를 제출한 경우 소명 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리 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⑧ 총장은 연구비를 회수하는 경우,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원기관에 회수 사실과 회수 금액을 통지하고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⑨ 제5항에 의해 회수된 연구비는 지원기관의 별도 규정 및 요구사항이 없는 경우 잡수입으로 세입 처리한다.

⑩ 지원기관 환수금의 납부 지연 또는 미 이행으로 인한 기관의 손실이 예상될 경우에는 대리납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⑪ 제8항에 따른 대리 납부시 연구자를 대상으로 구상권 청구 등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다.

⑫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지원기관 등에서 별도로 정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기관의 지침에 따른다.

제22조를 삭제한다.

제24조제1항제11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를 제13호로 하며, 같은 항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8호(종전의 제7호) 중 “안전관리비”를 “안전관리비, 학생산재보험료”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종전의 제8호) 중 “대학 연구활동”을 “연구활동”으로 한다.

7. 기반시설․장비구축․운영비

부   칙(제3034호, 2025. 5. 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
<신 설>	1. “지원기관”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기관, 산업체, 민간단체 등 연구비를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본교와의 계약 당사자를 말한다.
1. “관리기관”이란 연구기관 구성원들이 수행하는 모든 연구비를 통합적으로 관리․집행하는 책임과 의무가 부여된 기관을 말한다.(간접비 집행기관은 제외한다)	2. ------------------------------------------------------------------------------------------------------------ 말한다.
<신 설>	3. “수행기관”이란 연구책임자가 연구계획서 제출시에 지정한 기관으로서, 연구자의 연구 수행에 따른 업무를 지원한다.
2. ~ 4. (생 략)	4. ~ 6. (현행 제2호부터 제4호 까지와 같음)
3. “연구비”란 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비 지원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에서 부산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전임교원과 그 밖에 본교에서 연구를 수행하는 자(이하 “전임교원 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각종 연구비(용역과제연구비, 교내연구비, 산학협력단에 지원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5. ---------------------------------------------지원기관에서----------------------------------------------------------------------------------------------------------------------------------------------------------------- 연구비를 말한다.
<신 설>	7. “연구비 중앙관리”란 연구와 관련된 각종 계약, 구매, 집행 등 연구비를 총괄 관리하는 체제를 말한다.
<신 설>	8.“연구비관리시스템(ERP시스템)”이란 연구비 중앙관리를 목적으로 구축된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제5조(위원회 조직) ① 위원회는 산학협력단장, 교무처장, 교육혁신처장, 학생처장, 기획처장, 연구처장, 사무국장, 산학기획부단장, 산학지원부단장, 치의학전문대학원 부원장, 한의학전문대학원 부원장, 법학전문대학원 부원장, 국제전문대학원 부원장, 단과대학 부학장(의과대학은 교무부학장, 공과대학은 연구부학장)과 산학협력단장이 임명하는 연구소장 3명으로 구성된다.	제5조(위원회 조직) ① 위원회는 -----------연구부처장--------------------------------------------전문대학원 부원장, 단과대학 부학장(의과대학은 교무부학장, 공과대학 및 자연과학대학은 연구부학장)으로 구성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임명직 위원은 직위로 임명 할 수 있으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삭 제>
<신 설>	⑤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일부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④ (생 략)	④ (현행 제4항과 같음)
제9조(연구계약 체결) (생 략)	제9조(연구과제 협약 체결) (현행과 같음)
제10조(실행예산서 제출) ① 연구 책임자는 연구비가 확정되면 지원기관이 정한 바에 따라 연구비 실행예산서(이하 “실행예산”이라 한다)를 작성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연구계획서 제출) ① ------------------------------------------------------ 연구계획서---------------------------------------------------------------------------.
② 실행예산의 변경은 지원기관의 규정이나 지침에 따르되, 지원기관의 규정이나 지침이 없으면 변경 내역과 변경 사유를 명기한 실행예산 변경 신청서를 관리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연구계획의 -----------------------------------------------------------------------------------------------연구계획--------------------------------------------.
제12조(연구비의 지급) ①ㆍ② (생 략)	제12조(연구비의 지급)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연구비는 금융기관의 계좌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인건비와 연구수당 및 여비(일비, 식비)는 개인계좌로 직접 입금하여야 한다.	③ 연구비의 지급은 연구비카드(법인카드 포함) 결제와 계좌이체 방식을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3조(선집행) ① ~ ③ (생 략)	제13조(연구비 선집행) ① ~ ③ (현행과 같음)
제5장 관리기관 및 연구자의 의무와 제재	제5장 관리․수행기관 및 연구자의 의무와 제재
제19조(관리기관의 책무)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책무를 갖는다. 1. 연구자가 연구를 성실히 수행하고 지원된 연구비를 투명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구 과제가 선정된 때부터 최종 연구 결과 보고 때까지 철저히 관리하여야 하며, 지원기관에서 정한 모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3. 연구자에게 연구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연구 수행과 관련하여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4. 연구자가 지침이나 협약서에 규정된 협약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관리기관의 책무)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책무를 갖는다. 1. ---------------------------- ----------------------------------------------- 관리 2. ---------------------------- ---------------------------------------------------------------------------------------- 이행 3. ---------------------------- ----------------------------------------------- 편의 제공 4. ---------------------------- ----------------------------------------- 관리
<신 설>	제19조의2(수행기관의 책무) 수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책무를 갖는다. 1. 연구비를 투명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 2. 연구과제 신청부터 최종 연구결과물 제출까지 연구자가 원활히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3. 그 밖에 연구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지원
<신 설>	제20조의2(연구부정행위의 금지) ① 올바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연구자는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위조․변조․표절하거나 저자를 부당 하게 표시하는 행위 2.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한 행위 3. 관련법을 위반하여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하거나 제3자에게 소유하게 한 행위 4.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사항을 누설하거나 유출하는 행위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거나 이를 수행하는 행위 6. 그 밖의 대통령이 정하는 국가연구개발활동의 건정성을 저해하는 행위
<신 설>	② 연구부정행위의 검증이나 조치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0조의1(연구부정행위의 금지) ① 연구자는 연구개발과제의 제안, 연구개발의 수행, 연구 개발 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연구자 자신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 개발 결과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그 연구 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 결과에 부당하게 논문 저자 표시를 하는 행위 2. 연구자 자신의 연구개발 자료나 연구개발결과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연구개발 자료나 연구개발 결과 등을 표절하는 행위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하는 행위 ② 연구부정행위의 검증이나 조치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삭 제>
제21조(연구 참여 제한) ① 총장은 연구자가 책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연구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제21조(연구 참여 제한 및 환수) ① ------------------------------ 연구참여를 제한하거나 연구비를 환수할 ---------.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지원기관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실패한 과제로 결정된 경우 : 3년. 다만,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참여제한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 2년 (해외로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5년) 3.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 수행을 포기한 경우 : 3년 4.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2년 5. 연구비를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 가. 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20퍼센트 이하인 경우: 3년 이내	1. ~ 9. <삭 제>
나. 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20퍼센트 이하인 경우: 3년 이내
다. 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30퍼센트 초과인 경우: 5년 이내 6. 정당한 사유 없이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나 연구원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 1년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연구부정행위를 포함한다)으로 연구를 수행한 경우 : 3년 이내 8. 동일한 과제로 연구비를 이중으로 지원받은 경우 : 3년 이내 9. 그 밖에 연구를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이 규정 및 협약을 위반한 경우 : 2년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까지 참여제한 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삭 제>
③ 제1항의 연구 참여제한과 제23조의 연구비 지급 중지 및 회수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삭 제>
<신 설>	④ 연구책임자는 지원기관으로 부터 연구개발의 평가 결과, 연구내용 유출, 수행포기, 사용기준 및 사용용도 위반, 연구 부정행위 등을 사유로 연구비 환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신 설>	⑤ 연구자는 총장으로부터 연구비 지급 중지나 회수를 통보받았을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소명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신 설>	⑥ 총장은 연구자가 제3항에 따라 소명서를 제출하면 위원회에서 타당성 여부를 심의할 수 있다.
<신 설>	⑦ 연구자는 총장으로부터 연구비 회수를 통보받았을 경우 통보받은 날(소명서를 제출한 경우 소명 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리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신 설>	⑧ 총장은 연구비를 회수하는 경우,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원기관에 회수 사실과 회수 금액을 통지하고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신 설>	⑨ 제5항에 의해 회수된 연구비는 지원기관의 별도 규정 및 요구사항이 없는 경우 잡수입으로 세입 처리한다.
<신 설>	⑩ 지원기관 환수금의 납부 지연 또는 미 이행으로 인한 기관의 손실이 예상될 경우에는 대리납부를 결정할 수 있다.
<신 설>	⑪ 제8항에 따른 대리 납부시 연구자를 대상으로 구상권 청구 등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다.
<신 설>	⑫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지원기관 등에서 별도로 정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기관의 지침에 따른다.
제22조(연구비 지급 중지와 회수) ① 총장은 연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연구비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한 연구비의 전부나 일부를 회수 할 수 있다. 1. 연구비를 목적 외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집행한 경우 2.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비를 지급 받은 경우 3. 연구 결과 논문이 표절로 인정된 경우 4. 동일한 과제로 연구비를 이중으로 지원 받은 경우 5. 연구비 지원기관이 정한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 수행을 포기한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기간을 경과하여 연구비를 사용한 경우 8. 그 밖에 연구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연구자는 총장으로부터 연구비 지급 중지나 회수를 통보받았을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소명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총장은 연구자가 제2항에 따라 소명서를 제출하면 위원회에서 타당성 여부를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④ 연구자는 총장으로부터 연구비 회수를 통보받은 경우 통보받은 날(소명서를 제출한 경우는 소명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리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⑤ 총장은 연구비를 회수하는 경우,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기관에 회수 사실과 회수금액을 통지하고,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삭 제>
제24조(간접비의 사용) ① 간접비는 다음 각 호의 경비에 사용한다.	제24조(간접비의 사용) ①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기반시설․장비구축․운영비
7. 연구실 안전관리비 및 연구보안관리비	8. ---------- 안전관리비, 학생산재보험료 ------------------
8.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10. 연구활동 ----------------
9. ~ 10. (생 략)	11. ~ 12. (현행 제9호 및 제10호와 같음)
11. (생 략)	9. (현행 제11호와 같음)
12. (생 략)	13. (현행 제12호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부 칙(제3034호, 2025. 5. 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