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ㆍ구문 대조표

현 행

개정안

Ⅲ. 연구원 근로계약

3. 업무흐름도

나. 연구원 ‘인건비 부담 내역서’ 변경 절차(총장 발령)

※ 리서치펠로우, 외국인 연구원은 해당사항 없음     (고용계약서 변경처리)

※ 소속기관장 발령 연구원은 소속기관 자체적으로     변경처리

Ⅲ. 연구원 근로계약

3. 업무흐름도

나. 연구원 ‘인건비 부담 내역서’ 변경 절차(총장 발령)

※ 고용계약서 내 재원 명시하여 계약한 경우 고용     계약서 변경처리(외국인 등)

※ BK21사업 소속 연구원은 별도로 정한 절차에 따라     변경처리

※ 소속기관장 발령 연구원은 소속기관 자체적으로     변경처리

Ⅳ. 외국인 연구원 채용 절차

2. 해외거주 외국인 채용

E3 사증발급 대상자 자격 요건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자연      과학분야 또는 산업상의 고도산업기술을 개발      하기 위하여 다음의 기관 또는 단체와 계약을      맺어 동 기관 또는 단체에서 연구하는 과학기술자

- 기업부설연구소

-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      연구조합

- 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 국ㆍ공립 연구기관

-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기술 지원공공기관

-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과학

기술분야의 비영리법인인 연구기관

- 기타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기관이나 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 정부출연연구소, 국ㆍ공립연구소, 기업부설      연구소 등 이공계 연구기관에서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또는 산업상 고도기술의 연구개발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고용추천이 있는 자

❍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기타 학술 연구기관 등에서 사회과학·인문학·예체능 분야의 연구를 하고자 하는 자

- 박사학위 소지자

- 석사 학위 소지자로서 3년 이상 경력자(단,      국내 석사 학위 소지자 경력 요건 면제)

❍ 전공분야와 종사분야가 상이한 자, 형식적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과다하게 저임금      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증발급, 자격변경, 기간연장 등 제한

Ⅳ. 외국인 연구원 채용 절차

2. 해외거주 외국인 채용

E3 사증발급 해당자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자연      과학분야 또는 산업상의 고도산업기술을 개발      하기 위하여 다음의 기관 또는 단체와 계약을      맺어 동 기관 또는 단체에서 연구하는 과학기술자

- 기업부설연구소

-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      연구조합

- 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 국ㆍ공립 연구기관

-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기술 지원공공기관

-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과학

기술분야의 비영리법인인 연구기관

- 기타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기관이나 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기타 학술 연구기관 등에서 사회과학·인문학·예체능 분야의 연구를 하고자 하는 자

E3 사증발급 자격요건

❍ 박사학위 소지자

❍ 석사 학위 소지자로서 3년 이상 경력자(단,      국내 석사 학위 소지자 경력 요건 면제)

E3 사증발급 관리기준

❍ 전공분야와 종사분야가 상이한 자, 형식적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과다하게 저임금      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증발급, 자격변경, 기간연장 등 제한

현 행	개정안
[서식 4-1. 인건비 부담 내역서] P.4	삭제
[(공문예시) 인건비 부담 내역서 변경 허가요청] P.5	[(공문예시) 인건비 부담 내역서 변경 허가요청] P.6